- 봄배추 시장격리 30천 톤 추진, 수매비축 2천 톤 실시

- 조생종 양파 생산조정 10천 톤에서 30천 톤으로 확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제5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4.16일) 서면심의를 통해 ① 봄배추 수급안정대책 추진계획, ② ‘14년도 양파 수급안정 보완대책(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조치는 지난 제4차 수급조절위원회(3.28일) 이후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수급대책을 추가 보완한 것이다.
[봄배추 수급안정 대책]
□ (수급상황) 겨울배추 수급안정대책(2.20일) 추진에도 불구하고 겨울배추 가격약세가 지속되어 봄배추 및 고랭지배추 수급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 겨울배추 수급안정대책(2.20일) : 자율감축(15천톤), 정부격리(20), 수매비축(4)
 ㅇ 최근 저장한계 기간이 도래한 겨울배추 출하물량이 늘어나면서 배추가격은 4월 상순 기준으로 매뉴얼상 하향 “심각” 단계에 진입하였으며,
    * 도매가격(원/포기) : (2.하)980 → (3.상)930 → (3.중)883 → (3.하)895 → (4.상)792
    ** 매뉴얼상 위기단계별 가격(원/포기) : (1~4월) 경계(976), 심각(840)
 ㅇ 겨울배추 저장물량이 전년보다 30% 증가하였으며, 양호한 기상여건으로 저장배추 출하시기가 지연된 것을 감안한다면 5월까지 가격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겨울배추 저장량(대아청과) : (3.10) 90천톤 (전년동기 69천톤) → (4.12) 57천톤 (전년동기 18천톤)
 ㅇ 봄배추 재배면적은 평년보다 4%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으나, 4월 하순부터 본격 출하될 시설 봄배추의 작황이 양호하여 생산량 감소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봄배추(시설/노지) 면적 : (평년) 2,944ha → (‘13) 3,198 → (‘14) 2,839 (평년비 4%↓)
 ㅇ 또한, 장기간 가격약세로 유통인의 손실이 크게 증가하여 고랭지배추의 포전거래도 부진한 상황이다. 농가의 영농의욕 감소에 따른 포전관리 부실로 이어질 경우 고랭지배추 수급 불안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 (수급대책) 농식품부는 봄배추 및 저장배추의 중복 출하에 따른 가격하락을 방지하고, 가격약세로 위축된 영농의욕을 고취하며, 고랭지배추의 선제적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ㅇ 봄배추(30천톤)에 대해 선제적으로 시장격리를 추진하고, 봄배추 2천톤을 수매･비축할 계획이다. 
   - 정부 시장격리는 우선 1단계 시설봄배추 15천 톤을 격리하고, 이후에도 가격 하락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2단계 노지봄배추 15천 톤을 추가적으로 격리할 계획이다.
   - 또한, 시설봄배추(2천 톤)를 수매･비축하여, 작형 전환기 일시적 공급부족에 대비하고, 기상이변에 따른 고랭지배추 수급불안에도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파 수급안정 보완대책]
□ 양파는 지난 제3차 수급조절위원회(3.14일)에서 ‘13년산 재고량과 ‘14년산 햇양파 수급상황을 감안하여 「’14년도 양파 수급안정 대책」을 심의･발표하였고, 「농·소·상·정 유통협약서」를 체결(3.28일)하여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자율감축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ㅇ 양파 수급안정대책(3.14일, 과잉물량 83천 톤) : 가공확대 3, 자율감축 24, 생산조정(조생종 산지폐기) 10, 수매비축(중만생종) 28, 소비촉진 18
□ 농식품부는 최근 조생종 생산량이 증가하여 공급과잉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급상황을 재점검하고, 조생종 생산조정(산지폐기) 확대 등 보완대책을 추진하여 조기 가격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ㅇ (여건변화) ① 봄철 기온상승 및 적절한 강우로 생육이 양호하여 조생양파 생산량은 약 10천 톤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 KREI 농업관측속보(4.15) : ’14년도 조생양파 생산량이 121천톤에서 130천톤으로 증가
    ② 5월 하순부터 본격 출하되는 중만생종은 현재까지 작황이 양호하여 생산량은 평년작 이상이 전망되고 있다.
    * 중만생종은 4~5월 기상에 따라 생산량 변동 가능성이 높은 특성이 있음
    ③ 또한, 최근 도매가격 반등(500→600원대/kg)에도 불구하고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 우려로 인해 농가의 생산조정 신청량(48천톤)은 계획량(10천톤)을 크게 초과하였다. 
 ㅇ (보완대책) 조생종 생산조정 확대(10천톤→30천톤) 및 자율감축 확대(5천톤→10천톤)를 통해 선제적으로 조기 격리하고,
   - 반면, 중만생종은 향후 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수매비축 물량 조정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