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id=subtit1><STRONG>농축수산물 가격 정보 ‘스마트컨슈머’에 제공</STRONG></P><P>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FTA 활용 지원 정책협의회’를 운영한다.</P><P>또 FTA의 주요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수입품의 가격정보 공개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P><P>정부는 21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미 FTA 발효 계기,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FTA 효과 극대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P><P>정부는 우선 김동연 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한상의, 코트라 등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FTA 활용 지원 정책협의회’를 가동한다. </P><P>FTA 무역종합지원센터와 16개 지역 FTA 활용센터, 관세청 등 FTA 활용 지원기관 간 연계를 통해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기업별 특성에 맞는 컨설팅을 제공하고 원산지 관리시스템을 보급하기로 했다.</P><P>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수혜업종을 중심으로 무역사절단 파견, 전시회 개최, 유력 바이어 발굴 등 해외 마케팅 지원도 강화한다. </P><P>정부는 또 주요 국책연구기관과의 연구를 통해 FTA 주요 수입품의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P><P>특히 FTA 관련 품목 가운데 수입가격과 소비자가격 차이가 큰 품목에 대해 유통과정상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P><P>소비생활과 밀접한 품목 위주로 수입평균가격과 소비자가격을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농축수산물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가격정보를 게시하고 이를 소비자 종합정보망인 ‘스마트컨슈머’ 가격정보와 연계하기로 했다.</P><P>FTA 허브 이점을 활용해 투자 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고, 외국인 투자제도 개선도 계속 추진한다. </P><P>정부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FTA 체결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EU로의 진출을 원하는 일본·중국 등 비체결국 기업에 대한 투자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로 했다.</P><P>미국의 정보기술(IT)·지식서비스 기업, EU의 제약·신재생에너지·부품소재 기업, 미국·EU의 수출 비중이 높은 우량국 기업 등 국가별로 차별화된 유치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P><P>아울러 외국인 투자 고충처리 서비스를 확대해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하고, 국내로 유턴(U-Turn)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입지·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P><P>정부는 이와 함께 FTA 보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농수산식품업과 제약 산업 등 피해산업을 미래의 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전기로 삼기로 했다.</P><P>농수산식품은 관세철폐의 이점을 활용해 미국에 7억달러 등 올해 세계수출 100억달러 목표를 세웠다. 또 시설 현대화와 생산비 절감을 통해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P><P>제약 산업은 ‘혁신적 제약기업’과 ‘글로벌 제네릭 기업’에 대한 지원을 차별화해 2020년까지 글로벌 신약개발 10개,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5.4%, 글로벌 기업 12개 창출 등을 통해 세계 7대 제약강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다.</P><P>이밖에 한·미 FTA를 계기로 서비스 관련 제도를 선진화하고 자유로운 경쟁 환경을 조성해 국제 서비스 생산성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하기로 했다. 법률 및 회계·세무서비스 시장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문화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P><P>문의 : 기획재정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 총괄기획팀 02-2150-5713</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