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bsp;<B>지식경제부, 하반기 생필품 물가관리 차원 추진 중</B></P><P>정부가 소비지 물가안정을 이유로 농수축산물 판매가격을 과도하게 관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자칫 농수축산물 유통가격 혼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BR><BR>기획재정부는 올 하반기 경제운영방향에서 농산물을 포함한 생필품 판매가격 정보를 공개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구체적인 시행시기 및 방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제도가 시행될 경우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원 홈페이지 등의 가격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기에 일부 품목은 원가 정보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BR><BR><STRONG>“소매점 판촉 경쟁…농산물값 하락 부채질” 지적 </STRONG><BR><BR>지식경제부 또한 물가관리와 소비자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모든 농수축산물 판매가격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다. 대형마트 등 일정규모 이상의 점포에서는 모든 농수축산물에 대해 100g 단위로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제도가 검토되고 있는 것. <BR><BR>이처럼 농산물 등이 포함된 생필품 가격을 정부가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에 대해 부작용도 제기된다. <BR><BR>대형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은 미끼상품이나 특판용으로 비정상적인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데 이 가격이 소매 기준가가 될 경우 고품질 농산물 가격의 하향 등 전반적인 농산물가격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판매가격 정보공개가 이뤄질 경우 대형마트들은 산지의 출혈출하를 더욱 강요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BR><BR>단위가격 표시제 의무화도 소량 다품목인 농수축산물은 단위가격 표시가 소비자들의 가격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유통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BR><BR>농산물 유통전문가들은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폭락과 공급부족으로 가격이 급등할 경우 정부가 개입해 시장을 안정시켜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하지만 정부가 물가관리를 이유로 과도하게 관리할 경우 객관적인 유통 기준가격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기사 내용 끝 --><BR></P><P align=right>-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09.8.24)-<BR></P></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