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도매시장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의 등록제 도입에 대해 농업계의 반대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BR><BR>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등록제 도입은 논의단계에서 좌절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에 공정위가 농업계의 의견을 묵살하고 현실과 괴리된 등록제 도입을 강행할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BR><BR><STRONG>농민단체 “도매법인 난립…경매 위축 우려” 반발<BR>농식품부 “선진국도 허가제 운영” 반대 의견 제출<BR>학계도 “도매시장, 독점적 구조로 인식 말아야” </STRONG><BR><BR>지난 14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도매시장 등록제 전환’ 공청회가 열린 이후 농민단체, 농식품부, 학계, 도매시장 등 농업계가 한목소리로 거세게 반대하고 나섰다. 제도 전환에 따른 농민 피해와 도매시장 기능약화로 농산물유통 경쟁력 저하 등이 예견되기 때문이다. <BR><BR>특히 농민단체들은 도매시장 출하자인 농민들의 보호장치 없는 등록제는 찬성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등록제로 도매법인이 난립하면 경매거래가 위축되고 이는 농산물의 가격형성에도 악형을 미치면서 농민피해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은는2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정위의 등록제 전환을 강력히 지적했다. <BR><BR>한농연은 성명서에서 “공정위가 도매시장의 현실과 농업의 여건도 면밀히 파악하지 못하고 등록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며 “도매시장 도매법인의 난립으로 과당경쟁이 일어나면 그 피해는 결국 농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등록제 도입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BR><BR>한농연은 또 “도매시장 제도 개선은 농식품부와 농업계가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BR><BR>농식품부는 최근 공문을 통해 공정위에 등록제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농식품부는 공문에서 등록제로 도매법인이 증가하면 영세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각 도매법인별 경매참여 중도매인 감소로 농산물 유통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BR><BR>농식품부는 또 등록제 반대에 따른 대책으로 농안법 개선을 통해 부실 도매법인 퇴출과 도매법인 법적 자격요건 완화 등의 초지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BR><BR>안용덕 농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도매시장 운영여건상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그대신 농안법 개정을 통해 부실운영 도매법인 퇴출 등 개선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R><BR>학계 또한 무한 경쟁 시장인 도매시장을 독점적 구조로 바로보는 시각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등록제 전환을 반대했다. 식품유통학회는 공정위에 제출한 등록제 전환 반대 공문에서 “도매시장 도매법인은 출하자의 판매를 대행하기 때문에 독점적 구조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며 “70~80년대 위탁상 중심의 농산물 유통이 많은 문제로 인해 공영도매시장이 건립돼 출하자를 보호했는데 이제 와서 등록제로 전환하면 예전 위탁상 시절로 후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진단했다. <BR><BR>도매시장의 도매법인과 중도매인들도 “도매시장 법인수가 증가하면 거래참여 중도매인이 분산되면서 경쟁거래가 취약해지고 도매시장법인이 도태되면 농민들의 출하대금 정산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도매시장에 등록제가 시행될 경우 과거 농안법 파동에서 경험한 것과 같이 농산물유통에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기사 내용 끝 --><BR><P align=right>-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09.8.24)-<BR></P></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