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SPAN class=s02>쌀맛나는 세상 ①우리쌀의 현주소</SPAN><BR></STRONG><BR><DIV class=default_txt id=articleBody style="FONT-SIZE: 11pt">농촌이 쌀 문제로 시끄럽다. 2008년산 재고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2009년산 햅쌀이 시장에 나올 때까지 2008년산 구곡 15만~16만t이 소비되지 않은 채 농협 창고에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정부가 10만t의 쌀을 시장에서 격리시키기로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이러한 현상이 빚어지지 않을까.<BR><BR>● 쌀 소비 ↓<BR><BR>지난해 쌀 수확량은 484만3,000t이다. 벼줄무늬잎마름병이 크게 번진 2007년의 440만8,000t보다 43만5,000t이 더 생산됐다. 하지만 지난해의 수확량은 평년작 수준에 불과하다. 20년 전인 1988년 605만3,000t에 비하면 120만t이 적다. 극심한 냉해를 겪었던 1980년부터 2000년까지 쌀 생산량이 500만t을 밑돈 해는 1993년과 1995년 두해뿐이다.<BR><BR>그런데도 올해 산지 유통업체들은 벼 재고로 몸살을 앓고 있다. 쌀 소비가 크게 줄어든 탓이다. 6월 말 기준 산지농협의 쌀 판매량은 71만7,000t으로 지난해의 90만9,000t에 견줘 19만2,000t(21.2％)이나 줄었다. 쌀 소비 감소 속도가 생산량 감소 추세를 앞서고 있는 것이다.<BR><BR>통계청에 따르면 1990년과 2008년 1인당 쌀 소비량은 119.6㎏에서 75.8㎏으로 36.6％나 감소했다. 반면 쌀 생산량은 같은 기간 13.6％ 줄어드는 데 그쳤다. <BR><BR>양곡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쌀 소비량이 조만간 일본이나 대만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연평균 쌀 소비량 감소율은 한국이 2.4％인데 반해 일본은 0.6％, 대만은 1.8％에 불과했다. 쌀 소비 감소 속도를 막지 않고서는 수급을 맞추기 어려운 것이다.<BR><BR>● 수입쌀 ↑<BR><BR>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쌀을 자급하는 나라일까. 지난해 우리나라의 쌀 자급률은 94.4％에 그쳤다. 올해도 자급률은 100％를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로 수입쌀 때문이다.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쌀시장 개방을 미루는 대신 받아들이기로 한 의무수입(MMA·최소시장접근) 물량은 우리 쌀산업의 아킬레스건이다. 산지에서는 벼 재고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지만, 올해 28만6,617t(2008년도분)의 외국쌀이 우리 땅을 밟을 예정이다. <BR><BR>수입쌀은 2014년 국내 소비량의 12~14％ 수준인 40만8,700t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양은 쌀시장이 관세화로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수입해야 한다. 또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결과에 따라 MMA 물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수입쌀은 밥쌀용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가공용으로 사용된다. 쌀 가공산업의 활로를 찾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BR><BR>쌀 수급 과잉의 징후는 이외에도 여러곳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논 면적 감소 속도가 줄고 있다. 1990년대 연간 2％씩 감소하던 게 2000년대에는 1％대로 줄었다. 또 자연재해가 쌀 생산에 미치는 영향도 아주 미미하다는 게 농촌진흥청의 설명이다. 정부의 공공비축용 쌀 매입 규모도 2005년 57만6,000t에서 올해는 37만t으로 줄었고, 내년에는 더욱 축소될 예정이다. 시장에서 소화해야 하는 양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다.<BR><BR>● 해법은<BR><BR>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수급 과잉 문제가 앞으로 고착화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수급 과잉→쌀값 하락→농가소득 감소’의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는 얘기다.<BR><BR>장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쌀 소비를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최근 쌀 소비가 줄어드는 이유는 1인 가구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 대체식품 소비 증가 등의 원인이 복잡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밥을 기피하는 경향은 우리 쌀산업에 걱정거리로 대두되고 있다. 가공용 소비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2007년 가공식품 원료로 쓰인 쌀은 수입쌀 10만t과 우리쌀 12만t을 합한 22만t이다. 이에 반해 일본은 연간 50만t이 가공용으로 소비되고 있다. 정부는 밥쌀용 소비 감소를 가공용 소비를 늘려 상쇄하는 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BR><BR>이밖에 쌀 등 상업작물을 심지 않는 조건으로 일정 기간 보조금을 지급하는 생산조정제의 재도입, 청보리 등의 사료작물 재배 활성화 등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생산조정제는 막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고, 사료작물은 농가소득이 떨어진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지금으로썬 쌀 소비와 가공용 수요를 늘리는 방안이 최선의 길인 셈이다.<BR></DIV><P align=right>- 출처 :농민신문 (09.7.20)-<BR></P></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