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class=s02><STRONG>별도 기구 설립 한목소리 … 방법엔 의견차</STRONG></SPAN><BR><BR><DIV class=default_txt id=articleBody style="FONT-SIZE: 11pt">공영도매시장의 정산기구 설립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올해 초 서울 강서시장 백과청과 부도사태 이후 시장도매인제를 운용하는 시장과 비상장거래 품목의 출하대금 결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산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최근 들어 정산기구 도입 시기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BR><BR>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14일 서울시농수산물공사에서 ‘공영도매시장 정산회사 설립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참석자 모두 정산기구 도입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BR><BR>주제발표에 나선 이태성 비상장품목중도매(법)인조합 상무는 “지정된 전용계좌를 통해 중도매인이 직접 출하대금을 결제하는 현재의 정산창구 방식은 예금계좌 관리만 할 수 있을 뿐 대금정산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어서 당초 정산창구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며 “출하대금 정산의 안전성과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정산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BR><BR>도입 방식에 대해서는 정산회사·정산조합·금융기관 활용 등 몇가지 안이 제시됐지만 어떤 방식을 도입하든 정산기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리공사나 정부가 일정 정도 출자와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BR><BR>이에 앞서 서울시농수산물공사도 시장도매인제 시장과 비상장품목거래 중도매인의 정산회사 설립에 대한 연구용역에 들어갔다.<BR><BR>유임상 농산팀장은 “9월께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정산회사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조달 문제이고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공사가 운영에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BR><BR>정산기구 설립 논의를 촉발한 강서 시장도매인제 시장측에서도 정산기구 설립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다.<BR><BR>안중각 시장도매인연합회 사무총장은 “금융기관 이용 방식과 정산조합 관리형태를 혼합한 공동관리 방식을 검토중에 있다”며 “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경우 점진적으로 정산회사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BR><BR>이에 따라 공영도매시장 정산기구 설립이 조만간 가시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장 안팎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쉽지 않은 문제인 만큼 시간을 들여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BR><BR>김윤두 한국유통혁신연구원 연구위원은 “부실 설립으로 인한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단계별로 추진해야 한다”며 “1단계로 공동거래보증금을 통한 대금결제 안전성과 정산회사 자본금을 확보한 뒤 준비기간을 거쳐 시장 개설자가 참여하는 정산회사를 설립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BR><BR>정산기구는 시장도매인이나 중도매인의 출하대금 결제를 위해 구성된 독립적인 기구다. 상장경매제의 특성상 도매시장법인들의 대금결제는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데 비해 수집과 분산을 함께하는 시장도매인과 비상장품목거래 중도매인은 도매인의 부실이 출하자 피해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출하자 보호 차원에서 독립적인 정산기구를 통해 대금결제 안전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BR></DIV><P align=right>- 출처 :농민신문 (09.7.17)-<BR></P></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