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bsp;<B>“양돈·낙농 등 축산분야 괴멸적 타격 우려”</B></P><P>세계 최대 경제권인 유럽연합(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가 사실상 타결됐다. EU회원국이 회담안을 논의할 기간이 필요해 최종 협상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그동안의 협상과정을 고려할 때 한미 FTA때와 마찬가지로 쌀을 제외한 모든 농축산물 빗장을 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한·미 FTA처럼 농업이 또다시 희생양이 된 것이다.<BR><BR>이번 협상에서도 독소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가 제3국과 FTA체결시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하면 이를 EU에도 적용하는 미래 최혜국 대우와 광우병 위험쇠고기 관련 조항이 삽입된 것이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에 따라&nbsp; 수입위생조건 협상을 거치면 광우병이 다수 발생한 유럽국가의 쇠고기 수입여지를 열어놓은 셈이다.<BR><BR><STRONG>최혜국대우 등 독소조항 삽입도 논란 가열</STRONG><BR><BR>품목별 피해도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돼지고기는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알려진 대로라면 냉장부위는 10년, 삼겹살과 목살을 제외한 나머지 냉동부위가 5년후 관세가 철폐돼 수입량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금도 EU수입량이 돼지고기 전체 물량의 40%, 냉동삼겹살은 83%에 각각 육박하는 상황에서 관세가 철폐되면 가격대를 더욱 떨어져 국내시장 잠식율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 실제 대한양돈협회는 한미 FTA와 한·EU FTA가 동시에 발효될 경우 연간 국내 생산액은 1조원이상 감소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nbsp; <BR><BR>낙농분야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전지분야와 탈지분야 관세가 176%, 치즈 36% 등으로 관세가 비교적 높아 어느 정도 수입차단 효과가 있었으나 앞으로 관세가 철폐되거나 저율관세할당으로 의무적으로 수입할 경우 국내산의 가격 경쟁력은 더욱 떨어져 자칫 원유생산 자체가 줄어들 여지가 높다. 포도주는 FTA 발효 즉시 15%의 관세가 폐지되면서 현 수입 포도주 값이 13% 가량 낮아져 국산이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BR><BR>이처럼 농업분야 피해가 엄청날 것으로 보이자 농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13일 성명서를 통해 “한·EU FTA협상은 양돈, 낙농산업 등 농업분야에 직격탄을 맞게 됐다”며 “축산농가의 희생을 담보로 진행하고 있는 한·EU FTA협상을 즉각 폐기하고 직접 피해 당사자의 의견수렴과 피해대책 수립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낙연 국회 농식품위 위원장도 14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한미 FTA기 한우농가에게 엄청난 타격을 줬다면 한·EU FTA는 양돈과 낙농가에게 괴멸적 타격을 줄 것”이라며 “축산농가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R><BR>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제2차관을 팀장으로 한·EU FTA대책 TF팀을 구성해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장태평 장관은 “EU와의 FTA체결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심 분야는 양돈, 낙농 등 축산 분야"라며 "품목별로 FTA 체결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해는 충분히 보상하고 이와 별도로 농업의 체질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기사 내용 끝 --><BR></P><P align=right>-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09.7.16)-<BR></P></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