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TRONG>정부 석면종합대책 발표</STRONG></P><P>농어촌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처리 지원방안 마련 등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 노출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석면관리 종합대책’이 확정·발표됐다.<BR><BR>정부는 지난 10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 농림수산식품부 등 13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BR><BR>이는 최근 제기된 석면광산 주민건강피해, 석면함유 탈크와 같은 새로운 석면문제에 대한 대책과 기존 석면관리대책을 대폭 보완, 석면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석면의 원천적 차단 및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 등 5개 분야에 걸쳐 18개 중과제와 55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BR><BR>정부는 우선 범정부 차원의 석면 통합관리를 위해 ‘석면안전관리법(가칭)’을 제정, 부처별로 분산된 법·제도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석면함유제품 및 석면함유탈크의 통관·유통 단계 검사를 강화, 일반 국민의 석면노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탈크 외 석면함유 가능물질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방안도 마련된다.<BR><BR>또한 건축물에 대한 석면안전관리 체계를 구축, 주요 건축물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건축물 철거 뿐 아니라 사용 단계에서의 석면노출을 차단한다. 건축물 철거 시에는 석면조사서를 첨부해 석면확인을 강화하고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에 대한 석면배출기준을 설정해 대기를 통한 비산을 방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어촌 지역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영세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재의 철거 및 처리를 위한 지원방안도 시급히 강구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농어촌 슬레이트 가옥, 석면광산, 공장을 비롯 석면피해 우려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석면질환자 구제 재원 조성을 통해 의료비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하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2013년까지 총 1545억 7500만원을 투자해 나간다. <BR><BR>이번 종합대책 마련에 농식품부 관계자로 참여한 고학수 지역개발과 과장은 “석면 폐기물인 농가 슬레이트는 환경부에서 별도 지원방안을 세워 처리하게 되며 이 단계에 농식품부도 함께 참여, 농어촌 빈집정비·주택개량사업과 연계하게 된다”면서 “올해 예산 확보 후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 기사 내용 끝 --><BR></P><P align=right>-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09.7.16)-<BR></P></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