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class=s02><STRONG>한·유럽연합, FTA 협상 타결…내년 상반기 발효 전망</STRONG></SPAN><BR><BR><DIV class=default_txt id=articleBody style="FONT-SIZE: 11pt">세계 최대 경제권인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됐다. 협상이 시작된 지 2년 2개월, 한·미 FTA가 타결된 지 2년 3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세계 1·2위의 농산물 수출국인 EU·미국과 FTA를 체결한 유일한 나라가 됐다. EU와 미국은 농업보조금 지원액도 1·2위를 달리고 있다.<BR><BR>이명박 대통령과 EU 의장국인 스웨덴의 프레드리크 레인펠트 총리는 13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EU FTA가 타결됐다”고 선언했다.<BR><BR>앞서 한국과 EU는 6월26일 프랑스 파리에서 통상장관회담을 열고 관세환급·원산지기준 등 잔여쟁점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BR><BR>양측은 7월과 8월 두차례의 법률검토를 거쳐 9월쯤 협정문에 가서명한 뒤 내년 2월쯤 정식서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더 이상의 협상은 없기 때문에 ‘타결’이란 용어를 사용했고, 가서명은 협정문을 확정한다는 의미”라며 “정식서명이 끝나면 양측의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쯤에는 한·EU FTA가 발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BR><BR>앞서 이대통령은 13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인도와도 이르면 8월 초쯤 (FTA에) 서명하게 되고, 미국까지 하게 되면 지구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들과 자유무역을 하게 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BR><BR>하지만 농축산물시장 잠식을 우려한 농업계의 반발과 일부 독소조항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공산품 수출 확대를 위해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의 빗장을 풀었다. 공산품 수출 확대를 위해 농업이 또다시 희생양이 된 것이다.<BR><BR>쇠고기 수입과 관련, 양측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기준에 기초한다고 명기, 광우병이 다수 발생한 유럽국가의 쇠고기 수입 여지를 열어 놨다.<BR><BR>또 돼지고기와 낙농품, 보리, 오렌지 등 우리의 민감품목은 한·미 FTA와 비슷한 수준으로 EU에 개방키로 했다.<BR><BR>이에 따라 최종 협정문이 공개될 경우 농업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협정문은 가서명 직후 공개될 예정이다. <BR></DIV><P align=right>- 출처 :농민신문 (09.7.15)-<BR></P></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