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class=s02><STRONG>“정부에서 직접 사들여 유통 차단해야” 지적, 올 수확기 대란 비켜가도 결국 내년 또 부담</STRONG></SPAN><BR><BR><DIV class=default_txt id=articleBody style="FONT-SIZE: 11pt">정부가 농협중앙회를 통해 재고쌀 10만t 정도를 시장에서 격리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BR><BR>1일 국회와 양곡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08년산 쌀 중 10만~15만t이 올해 수확기 이전까지 소진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10만t 정도를 시장에서 격리시켜 수급을 안정시키기로 했다. 적정 재고량을 넘어선 상황이 계속될 경우 올가을 수확기 때 혼란을 빚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BR><BR>이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는 ▲정부가 공공비축용으로 직접 쌀을 사들이는 방안 ▲농협중앙회가 지역농협으로부터 쌀을 사들이되, 손실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 주는 방안 등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BR><BR>이 가운데 농협을 통한 시장격리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가 10만t을 직접 매입하려면 당장 2,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농협을 통해 사들이면 나중에 농협의 손실 일부만 보전해 주면 되기 때문이다.<BR><BR>하지만 양곡업계는 농협을 통한 우회 매입은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정부의 직접 매입을 바라고 있다. 농협이 10만t을 사들여 창고에 쌓아둘 경우 올 수확기 쌀 대란 우려가 다소 해결될 수 있지만 이 물량이 내년에 시장에 풀릴 경우 2009년산 쌀 가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시장 상황을 봐가며 방출 물량을 조절할 경우 미질 하락에 따른 손실도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쌀 유통전문가들의 지적이다.<BR><BR>양곡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앞으로 발생할 손실 일부를 농협도 떠안아야 한다’며 공공비축용 매입에 거부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농협이 매입하게 되면 나중에 판매시기 및 손실 책임을 놓고 후유증이 일 것”이라고 말했다.<BR><BR>실제 4년 전 정부가 농협을 통해 사들인 쌀은 판매시기를 놓치면서 지금까지 여러 부작용을 빚고 있다.<BR><BR>이창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농협을 통한 재고쌀의 격리는 당장의 문제를 뒤로 미루는 조치에 불과하다”며 “이왕 재고쌀을 격리시키려면 공공비축용으로 사들여 시장에서 유통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BR><BR>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3일 당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정부·농협 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들과 쌀 수급간담회를 갖고 매입량과 방법 등에 대한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BR><BR>한편 유성엽 의원(무소속)은 6월30일 정부가 재고쌀 15만t을 즉각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시켜 줄 것을 요망하는 ‘쌀 가격 및 수급 안정화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결의안에는 여야 의원 16명이 찬성 서명했다. 이에 앞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6월29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하루빨리 재고쌀을 시장에서 격리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BR></DIV><P align=right>- 출처 :농민신문 (09.7.3)-<BR></P></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