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class=s02><STRONG>시장개방·경쟁력 위주 정책 영향</STRONG></SPAN><BR><BR><DIV class=default_txt id=articleBody style="FONT-SIZE: 11pt">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된 이후 농업생산 규모는 완만한 성장세를 보였지만 농업소득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BR><BR>농민연합과 지에스앤제이(GS&J) 가 한국은행의 국민소득계정 등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관세무역 일반협정(GATT)의 영향으로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된 1988년 이후 우루과이라운드(UR) 체제가 시작된 1995년까지 농업생산액(1990년 불변시장가격 기준)은 연평균 1.9％ 증가했다.<BR><BR>또 개방이 본격화된 1995~2005년 사이 농업생산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1.01％, 부가가치액 증가율은 1.35％를 기록했다. 특히 이 기간 동안에는 부가가치액 성장률이 농업생산액 성장률을 앞질러 농업생산의 효율화가 크게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BR><BR>그러나 농업소득의 경우 1988~1995년 기간에는 0.19％, 1995~2005년 사이에는 3.26％ 각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BR><BR>1998~2005년 전체 기간 동안 농업생산은 1.38％ 증가했지만 농업소득은 2.01％ 감소했다.<BR><BR>이 같은 ‘농업성장과 소득의 괴리’ 현상은 시장개방과 경쟁력 중심의 정책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즉 ‘시장개방→농산물 가격하락→경쟁력 향상→생산성 향상→생산량 증가→가격하락’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BR><BR>GS&J의 한 관계자는 “시장이 개방되면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성을 높이면 그 만큼 국내공급이 늘어나 가격이 또다시 떨어진다”며 “이 때문에 경쟁력 향상만으론 농가의 소득 문제가 해결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BR><BR>김관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성장과 소득의 괴리현상은 경쟁력 강화 일변도의 정책이 갖는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실장은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확보를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가 이 정책을 신뢰성 있게 추진할 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농업보조금 개편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BR><BR>전찬익 농협경제연구소 농업정책연구실장은 “경쟁력 중심의 농업정책이 농정의 전부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지금은 시장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직접지불제로 보상하는 등의 농가소득안정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BR></DIV><P align=right>- 출처 :농민신문 (09.7.1)-<BR></P></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