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class=s02><STRONG>작목반별 공문 발송 등 홍보…개별농가 공감 적어</STRONG></SPAN><BR><BR><DIV class=default_txt id=articleBody style="FONT-SIZE: 11pt">공영도매시장 ‘출하자신고제’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지만 신고 실적은 여전히 저조해 신고율을 높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BR><BR>서울 가락시장 등 전국의 공영도매시장은 7월1일부터 출하자신고제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2007년 개정된 농안법에 따라 공영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모든 출하자들은 시장 개설자에게 출하자신고를 하는 것이 의무화됐기 때문이다.<BR><BR>하지만 본격적인 시행에도 불구하고 신고 실적은 저조하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정하는 전체 신고 대상 출하자 60만명 중 6월 말 현재 신고자수는 12만여명으로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이중 절반 이상인 6만~7만여명은 가락시장 신고자여서 가락시장 실적을 빼고 나면 신고율은 더 떨어지는 실정이다.<BR><BR>민영두 충북 영동 심천농협 차장은 “작목반별로 공문을 보내는 등 출하자신고제에 대한 홍보를 진행했지만 신고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농가들이 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아직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농가 대부분이 고령이어서 신고절차를 어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BR><BR>이에 따라 출하자신고제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개별 출하자들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묘안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영도매시장 출하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개별출하자의 신고율을 높이지 않고는 전체 신고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요원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출하자신고를 마친 출하자 대부분이 농협이나 영농법인 등 단체인 것으로 알려졌다.<BR><BR>게다가 농식품부가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제도 시행을 6개월간 유예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신고율이 여전히 낮은 상태인 것을 감안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고율이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라는 일부의 기대도 현실화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BR><BR>한 농산물유통 관계자는 “도매시장 출하 농산물의 안전성과 유통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출하자신고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는 신고율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하고 출하자들도 당장 불이익이 없다고 해서 수수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BR></DIV><P align=right>- 출처 :농민신문 (09.7.1)-<BR></P></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