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class=s02><STRONG>유통업체 “법적 대응”… 중·소상인들 “마트와 생존권 투쟁”</STRONG></SPAN><BR><BR><DIV class=default_txt id=articleBody style="FONT-SIZE: 11pt">정부와 한나라당이 대형 유통업체의 슈퍼마켓 진출을 제한키로 한 것(본지 6월24일자 6면 보도)과 관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해 당사자인 대형 유통업체가 즉각적으로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 가능성을 내비쳤고, 그러자 중·소상인들은 대형 유통업체가 자신들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했다며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BR><BR>일단 슈퍼마켓 진출 제한이라는 정부 방침에 대한 반응은 대형 유통업체 쪽에서 먼저 나왔다. 대형 유통업체들로 구성된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이승한 회장(홈플러스 회장)은 지난 23일 한 유통업체 관련 행사에서 “세계적으로 정부가 슈퍼마켓을 규제하는 국가는 어디에도 없다”며 “슈퍼마켓 관련 규제를 추진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회장은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해 정부를 상대로 한 법적 분쟁 가능성도 시사했다.<BR><BR>그러자 이번에는 슈퍼마켓 업체들이 이회장의 발언 내용에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사)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전국소상공인단체협의회는 같은 날 ‘법적 운운 이승한 회장 발언, 모든 소상공인에 대한 선전포고’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대형 유통업체를 맹비난했다.<BR><BR>이들은 “전년 대비 30만명에 이르는 자영업자가 사라지고, 기업형 슈퍼 주변의 점포 20~30여개가 매출 부진을 겪다 폐업에 이르게 되는 현 상황은 최소한의 생존권마저 보장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 준다”며 “법적 대응을 불사하고서라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지역경제와 중소유통의 말살에 앞장서겠다면, 최소한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해 대형 유통업체에 맞서 투쟁 국면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경고했다.<BR><BR>한편 민주당이 최근 대형 유통업체의 슈퍼마켓 진출을 허가제로 변경하는 등, 정부와 한나라당보다 한층 강화된 규제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BR></DIV><P align=right>- 출처 :농민신문 (09.6.29)-<BR></P></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