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class=s02><STRONG>빈곤인구는 대도시의 2배…보장 받는 비율은 절반 못미쳐</STRONG></SPAN><BR><BR><DIV class=default_txt id=articleBody style="FONT-SIZE: 11pt">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불합리하게 운영되면서 도시민에 비해 사회복지 수준이 열악한 농어업인들이 오히려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제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과 가구원수를 고려, 최저생계비와의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다.<BR><BR>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에 따르면 2007년 기준으로 빈곤인구 비율이 농어촌은 14.8％로 대도시의 6.6％보다 두배 이상 높았다.<BR><BR>그러나 빈곤인구 대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대도시가 93.5％인데 반해 농어촌은 48.6％에 불과했다. 빈곤인구는 실제 쓸 수 있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계층으로, 2007년 당시 2인기준 가구당 월 최저생계비는 73만4,000만원이었다.<BR><BR>이는 대도시 빈곤인구의 대부분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돼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농어촌 빈곤인구의 절반 이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BR><BR>특히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구로 제한할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2005년 기준으로 농수축산업 종사자는 135만2,850가구. 이 가운데 빈곤층이 17.4％로 분류됐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0.9％(1만2,972가구)에 불과했다. 대도시는 이 비율이 3.4％, 중소도시는 4.2％였다.<BR><BR>이 같은 원인은 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수급자 선정기준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현재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기초공제액(수급자가 기초생활을 유지하기 절대 필요한 재산가액)이 대도시의 경우 5,400만원인 반면 농어촌은 2,9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BR><BR>설상가상으로 0.5㏊의 농지만 갖고 있어도 6,424만원의 자산을 가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농지를 갖고 있는 농어업인들은 사실상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0.5㏊ 규모의 논농사를 지을 경우 연간 소득은 250만원에 불과하다.<BR><BR>이에 따라 2004년 제정된 농어촌특례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림수산식품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올 12월 법령 개정을 목표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BR><BR>현재 농식품부는 ▲기초공제액을 높이고 ▲대출금의 상환이자를 소득에서 제외하며 ▲소득평가액 산정시 제외되는 직불금(친환경·쌀)의 종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해 놓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다양한 개선 방안을 놓고 관련부처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BR><BR>박대식 한국농촌경제연구위원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등에 있어 농어업과 농어촌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제도가 농어촌의 빈곤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BR></DIV><P align=right>- 출처 :농민신문 (09.6.22)-<BR></P></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