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class=s02><STRONG>긴급점검 / 글로벌 경제위기…협력강화 ‘공감’</STRONG></SPAN><BR><BR><DIV class=default_txt id=articleBody style="FONT-SIZE: 11pt">지지부진하던 한·중,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전 세계 경기 침체로 한·중·일 사이의 경제협력 관계가 한층 높아지면서 세나라 정부 모두 이웃 나라와의 경제권 통합에 힘을 내는 양상이다. 우리 정부는 17일 한·일 및 한·중 FTA의 효과와 파장을 점검하는 세미나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했으며, 11월에는 산업별 경제효과를 논의하는 자리를 한차례 더 마련키로 했다.<BR><BR><BR><BR>●한·중 FTA … 농업 개방범위 최소화 안전장치 필요<BR><BR>양국 정부 모두 조기에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지난 13일 중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중 FTA 협상 개시 문제는 산·관·학 연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시간은 걸리겠지만 협상을 잘해서 FTA를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BR><BR>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장관)도 지난 6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한·중 FTA가 조기에 체결될 수 있도록 양측이 서로 마주 보고 노력하자”고 제안했다.<BR><BR>양국 고위관리들의 이러한 발언은 2007년 3월부터 시작된 산·관·학 공동연구를 조기에 매듭짓고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할 의향이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양측은 지난해 8월 제5차 공동연구를 끝냈으며, 현재 최종 문안을 조율하고 있다. 조율작업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농업의 민감성 표현 수위를 놓고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BR><BR>우리측은 공식협상 착수 전에 개방 제외 범위를 구체화하는 입장이다. 즉, 전체 농산물 가운데 10％는 양허(개방) 대상에서 완전히 빼고, 10％는 개방을 최소화하는 민감품목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명문화하자고 제안해놓은 상태다. 지난 2006년 양국 국책연구소가 공동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한·중 FTA가 체결되면 중국산 농산물 수입액이 107억달러(13조원)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BR><BR>이에 반해 중국은 “FTA 체결시 한국은 중국에 가공품을 보다 많이 수출할 수 있고, 따라서 전체 한국 농식품산업에 큰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반격하고 있다. 한편으로 중국은 한·미 및 한·유럽연합(EU) FTA를 주목하고 있다. “이미 미국과 EU에 농산물시장을 활짝 열어줬지 않았냐”는 논리다.<BR><BR>어명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은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까운데다 작목·재배기술·기후 등 농업생산체계까지 유사해 아무런 보호장치없이 FTA를 체결할 경우 국내 농업의 생산기반이 붕괴될 것”이라며 “협상 전에 농업 개방 범위를 최소화하는 안전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BR><BR><BR><BR>●한·일 FTA … “국내 농식품 수출확대 기대 경계해야” <BR><BR>한국과 일본은 2003년 12월부터 FTA 협상을 벌였으나 일본측이 농산물시장 개방에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2004년 11월 6차 협상 이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6차 협상 전 일본이 제출한 농축산물 양허안(개방계획서)에는 56％만 개방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BR><BR>현재 협상 재개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인데 지난해에는 과장급 수준에서 협의가 진행됐고 올해는 국장급 수준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활발한 논의를 위해 실무협의 대표 직급을 높이자는 일본측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BR><BR>모모모토 카즈히로 일본무역진흥기구 서울센터 부소장은 “일본 내에서 농산물의 민감성이 낮아지고 있고, 오히려 식품업계는 한·일 FTA에 관심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일본시장에서 한국 농산물의 비중이 그리 크지 않을뿐더러 FTA로 한국에 식품 수출을 늘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2008년 기준 일본의 농산물 수입국 가운데 한국은 15위에 그쳤고, 우리나라의 일본산 가공식품 수입액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BR><BR>학계에선 한·일 FTA가 발효될 경우 국내 농업 생산액이 오히려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양국이 관세를 50％만 감축할 경우 국내 농수산업 생산액이 0.04％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가가치가 높은 일본산 가공식품 수입이 늘어난다는 이유에서다. 일본은 ‘2012년 농식품 수출 1조엔(130조원) 달성’이란 목표 아래 농식품 수출 장려정책을 펴고 있다. 일부에선 FTA로 지적재산권이 강화될 경우 일본 품종에 대한 로열티 지불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BR><BR>김태곤 농경연 연구위원은 “대일 농산물 수출 감소 추세 및 가공식품 수입 증가세 등을 감안해볼 때 FTA가 없더라도 향후 6~7년 뒤면 한·일 농산물 무역은 균형을 이룰 것”이라며 “‘일본과 FTA를 체결하면 농식품 수출이 늘어날 것’이란 막연한 기대감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BR></DIV><P align=right>- 출처 :농민신문 (09.6.22)-<BR></P></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