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class=s02><STRONG>산지 “현실 감안 판매처 따지지 말아야”, 농관원 “개인 상행위에 정부지원 안돼”</STRONG></SPAN><BR><BR><DIV class=default_txt id=articleBody style="FONT-SIZE: 11pt">정부가 공동선별·공동계산을 통해 출하되는 농산물에 공동선별비(이하 공선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과 관련, 대형 유통업체의 PB(자체브랜드)상품으로 출하되는 농산물에도 공선비를 지원해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BR><BR>공선비 지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2년 24억원이 지원된 이후 해마다 금액이 늘어나 올해는 12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특히 공동선별·공동계산에 참여한 산지조직이 2002년에는 128개소였으나 올해는 272개소로 증가하는 등, 공선비 지원이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조직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BR><BR>하지만 최근 대형 마트 등의 성장과 함께 이들 업체에 PB상품으로 농산물을 출하한 일부 산지유통조직이 공선비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사례로 잇따라 적발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농관원이 공선비의 지원 기준을 ‘공동브랜드 사용’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에 따르면 산지에서 개발한 공동브랜드 대신 유통업체의 자체브랜드를 사용하는 PB상품은 공선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BR><BR>이에 대해 산지 관계자들은 공선비 지원 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BR><BR>한 산지유통조직 관계자는 “대형 유통업체가 농산물 유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커진 상황에서 PB납품 요청을 거부하기 어렵고, 실제로도 공동브랜드로 납품되는 농산물은 미미한 게 현실”이라며 “정부가 한편으로는 소비지 업체와의 직거래를 권장하면서, 업체와 직거래로 판매한 물량을 공선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BR><BR>또 다른 산지 관계자도 “공선비 지원이 공동선별을 적극 독려하기 위한 것인데, 판매처까지 따질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산지브랜드 보호의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재로선 공선비 지원 범위를 확대해 공동선별에 대한 농가 참여를 더욱 늘리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BR><BR>이와 관련 농관원측은 산지브랜드를 위협하고 있는 유통업체 PB상품에 대한 지원은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이다.<BR><BR>정영환 농관원 품질검사과 서기관은 “대형 유통업체의 PB상품은 개인 상행위의 하나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라며 “특히 한정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입장에서, 유통업체의 PB상품에 대한 공선비 지원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BR><BR>이 문제와 관련 최병옥 한국농촌경제연구위원은 “양측의 주장은 현실과 원칙 사이에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따지는 것과 같다”며 “산지유통조직과 유통업체가 대화를 통해 MPB(산지브랜드와 자체브랜드 함께 표기) 등의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BR><BR></DIV><P align=right>- 출처 :농민신문 ('09.6.17)-<BR></P></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