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class=s02>산업지원·조세관리 역할분담 절실</SPAN><BR><BR><DIV class=default_txt id=articleBody style="FONT-SIZE: 11pt">◆규제 완화 먼저=현재 주류를 관할하는 모법은 ‘주세법’이다. 술은 국민보건과 건강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정부가 인허가 규제와 조세정책을 통해 생산·소비를 통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BR><BR>그러나 지나친 규제는 산업 자체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바로 전통주가 여기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것이 술 제조법의 획일화다. 주세법은 주류의 종류와 주종별 규격, 제조법을 명시하고 원료 사용량과 첨가물료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때문에 다양한 주류제품의 생산이 어렵다. <BR><BR>또 술의 종류와 매출액 규모별로 주세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업체 가운데 영세 규모는 면세를 해주고, 중소 규모는 50％ 감세해주는 방식이다. 박록담 한국전통주연구소 소장은 “농업인과 제조업체가 우수한 전통주를 생산하도록 면세와 자금 지원을 해주고 이들이 고품질 술을 만들어 시장에서 경쟁해 살아남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BR><BR>전문가들은 이밖에도 △시설규제 완화로 농업인 및 농촌관광시설의 제조·판매 참여 유도 △통신판매 물량과 취급기관을 우체국 이외에 농협 등으로 확대 △전자상거래 허용 △품질기준의 설정 및 표시제도 정비 △홍보 및 판매촉진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BR><BR><BR><BR>◆판을 새로 짜 ‘파이’를 키우자=일반적으로 40도 증류주 50㎖ 한잔을 만드는 데 쌀 70ｇ이 들어간다. 국내 주정 소비량 30만㎘를 쌀로 생산한다면 67만2,000t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만큼 전통주산업이 국내 농산물 소비는 물론 농가소득 향상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다.<BR><BR>따라서 현행 전통주 육성체계의 틀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만들어보자는 주장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 일종의 ‘판을 새로 짜자’는 요구다.<BR><BR>우선 농림수산식품부가 전통주의 산업적 육성을, 국세청은 세원관리를 담당하는 역할 분담론이다. 이는 국세청이 지난해 7월 전통주 주세를 50％ 감면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해오고 있지만 여전히 징세 위주의 정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서 출발한다.<BR><BR>즉 농식품부가 규제 완화와 각종 자금 지원, 연구개발 업무을 맡아 추진함으로써 전통주산업의 발전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국세청은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세수(전통주가 현재 주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0.5％ 수준)를 더 확대할 수 있다. 이동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장은 “침체된 전통주산업의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BR><BR>이와 함께 전통주 개념 정립부터 종류나 규격·품질기준 등을 새로 설정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찾고 세계적 명주가 나올 수 있는 토대를 정비하자는 것이다. 조재선 한국전통주진흥협회 회장은 “국세인 주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과감한 정책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BR></DIV><P align=right>- 출처 :농민신문 ('09.6.10)-<BR></P></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