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TRONG>상인들, 바쁜 축협 직원 눈 피해 ‘뒷거래’ 여전</STRONG></P><P>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오는 22일부터 유통단계까지 전면 확대 시행된다. 이 제도가 전면 실시되면 생산단계의 이력은 물론 도축과 가공까지의 전 과정이 확인이 가능해 식품 위해나 질병상의 문제가 발생될 경우 기록을 통한 역추적으로 발생 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할 수 있다. 그러나 유통단계까지 제도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생산단계의 정보가 철저하게 전달돼야 하지만 여전히 생산단계의 이력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우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나 소는 양도·양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현장에서 이를 관리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 생산단계에서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이력추적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을 짚어 봤다.<BR><BR><STRONG>#경북 영천 우시장을 가다<BR><BR><FONT color=#aea59c>`양도·양수 정보 통보 바랍니다` 플래카드 무색<BR>이날 출하된 100여두 중 30마리만 영수증 발급</FONT></STRONG><BR><BR>6월 2일 오전 6시 20분 경북 영천의 우시장. 6시 30분 개장 시간에 맞춰 우시장 주변은 각 지역에서 소를 팔고 사려는 차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기온이 많이 올랐지만 이동차량 속에 대기하고 있는 소들이 내뿜는 입김으로 개장 시작 전부터 뜨거운 분위기다. <BR><BR>‘6월 22일부터 전국의 모든 소 및 쇠고기를 대상으로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시행됩니다. 가축시장 내에서 소 거래시 반드시 양도·양수 신고서를 작성하고 귀표부착 또는 전산등록이 안된 소는 거래 및 도축을 금지합니다.’ 우시장 입구에 내걸려 있는 커다란 플래카드는 이력추적제 전면 시행을 알리고 있다.<BR><BR>6시 30분, 우시장이 개장되자 누가 뭐라고 할 틈도 없이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서 소들이 쏟아져 나온다. 소를 사고 팔려는 사람들은 마치 서로의 자리가 있는 듯 송아지, 암소 등으로 나눠진 구역에 발 빠르게 소를 묶느라 시장은 금세 북새통이 되고 만다. 여기에 주인의 품을 떠나기 싫은 듯 버티고 있는 소와 끌고 가려는 주인 사이에 한바탕 힘 싸움이 벌어진다.<BR><BR>이러한 광경은 금세 정리됐다. 시장이 개장한 지 10분이 지난 6시 40분, 벌써 흥정이 시작된다. <BR><BR>“얼마 줄 끼요? 에이 그것 갖고는 택도 없데이, 20만원만 더 쳐도”, “형님. 이 가격이면 충분합니더. 오늘 소 값 잘 받은기라요” 등 경상도 특유의 사투리가 섞인 가벼운 실랑이가 여기저기서 나왔다. 이러한 흥정 속에서 ‘공정거래’라고 쓰여진 조끼를 입은 중매사들도 “요 5마리 다 사기 힘들면 4마리만 사소. 오늘 소 진짜 좋네”라며 거든다.<BR><BR>소를 살고 파는 상인들과 농가들 속에서 손에 무언가를 하나씩 들고 이리저리 다니는 3명의 사람이 보였다. 가축매매 수수료 영수증을 끊어주는 영천축협의 직원들이다. 이들은 우시장이 열리는 날이면 어김없이 시장에 나타나 소 매매에 따른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된 사항을 바탕으로 소를 판 사람은 양도 신고를, 소를 산 사람은 양수 신고를 축협에서 하게 돼 있다. 그러나 상인들과 소를 파는 농가들 사이에는 이 같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BR><BR>영천축협의 이희철 씨가 송아지가 거래되고 있는 곳에서 가축매매 수수료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사이 약 3미터 떨어진 곳에서 송아지 한 마리가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분명 소를 사고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매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은 것이다. 상인으로 보이는 이 사람은 브루셀라증명서를 옷 안 쪽에 넣고 황급히 소를 차에 싣더니 이내 자리로 돌아왔다.<BR><BR>이번에는 또 다른 송아지가 거래되고 있는 곳에서 축협 직원의 눈을 피해 농가와 상인끼리 브루셀라 증명서와 송아지 대금을 맞바꾸고 있다. 이번에는 축협 직원이 가까이 있는 터라 송아지가 묶인 줄을 풀지 않고 이야기만 나누고 있다. 5분 정도의 시간이 흐르자 축협 직원이 거래 영수증을 쓰는 사이 송아지를 차량으로 이동시켰다. 이 같은 광경은 장이 폐장하는 우시장 곳곳에서 목격됐고 이를 적발하기에는 3명의 직원이 벅차 보였다. 우시장 한 켠에 ‘거래시 농가와 중개인은 양수·양도 정보를 가축시장 근무자에게 통보 바랍니다’라는 플래카드 내용이 무색할 정도다.<BR><BR>거래가 빈발하다 보니 매매 영수증을 쓰지 않고 거래를 하는 상인과 농가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아 보였다. 매매 영수증을 쓰지 않은 이상 소의 양수·양도 신고서를 쓰는 것은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결국 생산단계에서 우시장을 통해 소가 이동되는 과정이 생략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셈이다. <BR><BR>오전 8시. 장이 폐장되자 소와 농가, 상인들로 북쩍이던 우시장은 이내 한산해졌다. 이날 영천 우시장에 나온 소는 약 100여두. 이 가운데 매매 영수증에 기록된 소는 30마리 정도에 불과하다. 영천축협의 관계자는 “평균 약 40% 정도가 매매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고 거래되고 있다”며 “사실상 이를 적발하기는 쉽지가 않다”고 전했다.<BR><BR><STRONG>#인력·예산 태부족<BR><BR><FONT color=#aea59c>축협 직원 1명이 약 3000두 담당<BR>귀표 장착·전산등록비도 `쥐꼬리`</FONT></STRONG><BR><BR>영천축협의 지도계에 근무하는 이호민 씨는 요즘 정신이 없다. 아침 9시에 조합으로 출근해 회의를 마치고 또 다른 직원과 바로 현장에 나선다.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전면 시행에 앞서 귀표 부착 및 현장 지도를 위해서다. 귀표가 부착되지 않은 소는 거래나 도축이 금지되기 때문에 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이든 대행기관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BR><BR>그러나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정보가 누락되거나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로 이 지역 축협의 지도계 인력은 계약직을 포함해 10명으로 1명당 약 3000두의 관내 소를 관리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관리해야 소와 지역이 광범위하다 보니 귀표가 탈락되거나 정보의 오류를 확인해 정정하기가 쉽지 않다. <BR><BR>또한 귀표를 장착하고 전산에 등록하는 비용도 너무 적어 지도계 업무를 회피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경북의 한 지역 축협의 경우 귀표를 장착하고 전산을 등록하는 비용은 1만1600원으로 책정돼 있다. 그러나 이 비용은 최초 장착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귀표가 떨어져 재장착을 할 경우에는 1100원의 전산등록비만 지원된다. 이렇다 보니 다른 지역에서 관내로 소가 유입돼 귀표가 탈락할 경우 사실상 1100원의 비용으로 귀표장착과 사후관리를 해줘야 하는 셈이다. 이력추적제의 생산단계는 전산정보나 귀표탈락 등의 사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BR><BR><STRONG>#제도적 뒷받침 시급<BR><BR><FONT color=#aea59c>양수도 신고 안할 경우 반입 금지<BR>전담 인력 확충·예산지원 늘려야</FONT><BR><BR></STRONG>생산단계의 이력추적제 시행이 5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특히 노령화된 농가의 소의 출생 및 양수도 미신고와 소 매매 중개상과 수집상의 양수도 미신고는 해결돼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국내 82개소의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에 대한 양수도 신고는 생산단계의 정보관리의 기본이 되는 만큼 미신고 거래 소에 대한 관리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BR><BR>이를 위해 가축시장의 전자경매 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돼 가축시장의 거래 투명화와 이력정보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전자경매 도입이 시일이 걸린다면 우선적으로 가축시장 거래 규정에 양수도를 하지 않는 소의 반입을 금지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한다. 이는 가축시장 개설권자가 농협중앙회인 만큼 전자경매 도입보다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는 것이다. 또한 품질고급화 장려금이 내년부터 다른 지원체제로 전환되는 만큼 고급육이 생산되는 소를 역추적해 이 소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될 경우 농가들의 출생 및 양수도 신고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BR><BR>여기에 이력추적제를 전담하는 인력의 확충은 장기적으로 개선해야 될 사안이다. 대행기관의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생산단계의 이력추적제 업무에 부하가 걸리게 되면 유통단계의 전면 시행도 큰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담 인력을 확충하거나 예산지원을 늘려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BR><BR>윤영렬 농식품부 동물방역과 사무관은 “위탁기관의 귀표부착 수수료를 내년 예산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매매 중개상과 수집상의 양수도 미신고 부분은 지도·단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정부도 역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현장에서의 신고가 가장 중요한 만큼 지자체와 지역 축협,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BR><BR><STRONG>#정부, 유통단계 준비는<BR><BR><FONT color=#aea59c>중소 식육판매점 교육·홍보 강화<BR>전자저울·라벨프린터 등 지원계획</FONT></STRONG><BR><BR><IMG hspace=5 src="http://agrinet.co.kr/admin/data/edit/2151-8-2.jpg" align=right>정부는 6월 22일부터 유통단계까지 이력추적제가 전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보완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특히 전국의 약 4만8000개소에 달하는 식육판매점의 관리와 감독이 이력추적제의 성공적 정착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홍보에 교육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BR><BR>지난 3일 농식품부에 개최된 이력추적제 관계기관 및 단체 회의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됐다. 한수현 축산기업조합중앙회 전무는 “중소규모 식육판매점에서는 아직도 개체식별번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곳이 많다”며 “이러한 곳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재용 축산물등급판정소장도 “예전에는 식육판매점 교육에 대한 예산이 있었지만 현재는 폐지된 상태”라며 “이 제도를 부활시켜 이력추적제나 위생에 대한 자체 교육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BR><BR>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식육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개별방문 교육이나 지도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식육유통업체의 전자저울 보완, 라벨프린터 등을 지원하고 2010년부터는 이력추적제 등록정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오류 정보에 대한 검증과 수정을 병행할 계획이다.<BR><BR>이창범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력추적제는 쇠고기 유통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획기적인 조치”라며 “전면 실시를 앞두고 철저히 준비해 문제점과 도출하고 보완해가면서 제도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P align=right>-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09.6.8)-<BR></P></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