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class=s02><STRONG>시장격리·대외원조 등 특단 대책 절실</STRONG></SPAN><BR><BR><SPAN class=default_txt>4월 말 현재 산지 벼 재고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이상 증가, 올 수확기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수확기까지 재고를 털어내기 어려운 미곡종합처리장(RPC)과 농협 등이 햇벼 매입에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2008년산 재고가 2010년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우려 섞인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쌀 수급상황에 대한 각계의 입장과 해결책을 알아본다. <BR><BR>◆농협=쌀 과잉재고 문제가 수확기까지 해결되지 않을 경우 2009년산 햇벼 매입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판단 아래 2008년산 벼의 시장격리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대대적인 쌀 판매에 돌입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BR><BR>농협은 28일 RPC운영 전국협의회를 중심으로 2008년산 벼 가운데 과잉이 예상되는 10만t을 시장에서 격리시켜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농협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산지농협의 벼 재고량은 76만9,000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3만1,000t보다 44.8％ 많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08년산 벼 투매가 촉발될 경우 이는 쌀값 폭락을 가져와 올해 벼 수확기 쌀값 하락은 물론 산지농협의 매입량 감소라는 악순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농협은 걱정하고 있다.<BR><BR>산지농협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과잉이 예상되는 물량을 정부가 조기에 공공비축용으로 매입하거나, 농협에서 매입하고 정부가 손실액을 보전해주는 방안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농협 자체적으로도 재고 감축을 위해 5~7월까지 석달 동안 중앙회 직원들이 ‘쌀 30만포대(20㎏들이) 더 팔아주기’에 나서고 2008년산 쌀을 오는 9월까지 다 팔아 재고를 제로(0)로 만든다는 ‘8·9·0 운동’을 조기 달성한다는 목표로 총력전에 돌입했다.<BR><BR>◆농민단체=고민이 많다. 올가을 쌀 판로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다. 이창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현재의 상황을 방치할 경우 농업인들이 수확기 때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농업인들이 쌀 판로 걱정없이 벼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R><BR>그러면서 “과잉재고 쌀 소진을 위해 쌀을 외국에 원조하고 그 나라의 지하광산 개발권 등을 가져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지난해 수확한 쌀을 보관중인 농협에 대해 일정액의 창고보관료를 지원, 농협들이 쌀 방출을 늦추도록 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도적 차원의 쌀 대북 지원도 요망했다. <BR><BR>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쌀의 시중 유통을 최소화하는 게 급선무”라며 “이를 위해 정부 양곡 방출을 중단하는 등 쌀 수급관리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BR><BR>◆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특단의 정부 대책을 바라고 있다. 남아도는 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농촌 현장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다.<BR><BR>김영록 민주당 의원은 “단경기 쌀값이 떨어지면 수확기 쌀값도 낮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며 “각종 농자재값 상승으로 어렵게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들이 수확기 쌀값까지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서둘러 쌀 수급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R><BR>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금 중요한 것은 단경기 쌀값 안정과 수확기 판로 확보”라고 전제한 뒤 “정부는 농업인들이 수확기 때 애를 태우는 일이 없도록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정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BR><BR>◆정부=농림수산식품부는 산지 재고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우려 아래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공공비축용으로 사들인 산물벼 4만t(정곡 기준) 가운데 RPC가 인수를 포기한 3만2,000t을 정부 양곡창고에 쌓아뒀고, 매년 단경기에 실시하던 정부양곡 공매도 올해는 가급적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양곡의 시중 방출을 최대한 자제, 시장 공급량을 조금이나마 줄여보겠다는 취지다. 그렇지만 “산지 유통업체가 갖고 있는 재고 중 일부를 격리시켜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좀더 지켜보자”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부가 시장을 왜곡한다거나 RPC의 손실을 정부가 메워준다는 비판이 뒤따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BR><BR>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RPC 재고가 크게 증가한 것은 맞지만 산지 쌀값은 지난해 이맘때보다 오히려 높게 유지되고 있다”며 “정부가 쌀시장에 직접 개입하게 되면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농식품부는 재고가 원활히 소진되지 않을 경우 올가을 수확기 때 혼란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쌀값 하락세가 빨라지거나 재고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공공비축 용도로 일정량의 벼를 RPC로부터 매입, 시장에서 격리시키는 방안을 조심스레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BR></SPAN><P align=right>- 출처 : 농민신문 ('09.5.29)-<BR></P></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