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class=s02><STRONG>정부·농업계, 검토 필요성에 일부 공감 / 논의기구 설치방법엔 이견…진통 예고</STRONG></SPAN><BR><BR><DIV class=default_txt id=articleBody style="FONT-SIZE: 11pt">쌀 조기 관세화 논의가 공론화될 전망이다. 정부와 학계는 물론 농민단체도 신중한 추진을 전제로 관세화 유불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논의기구 설치 방법을 놓고 정부와 농민단체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다 일부 농민단체는 여전히 관세화 거론 자체에 거부감을 표출, 논의가 본궤도에 오르기까지는 다소의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BR><BR>민관 합동기구인 농어업선진화위원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쌀 특별분과위원회(가칭) 설치 문제를 다뤘다.<BR><BR>이 자리에서 정부측은 “농민단체 대표, 정부 관계자, 쌀 전문가, 통상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구를 선진화위 산하에 구성, 다음달 둘째주에 1차 회의를 갖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농민단체들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산하기구가 아닌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BR><BR>농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관세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 “다만 이 문제를 선진화위에서 다룰 경우 보조금 경우처럼 농민단체가 자칫 들러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내부적으로 제기된 상태”라고 말했다.<BR><BR>이에 따라 농민단체 대표들은 조만간 모임을 갖고 논의기구 설치 방법에 대한 입장을 정리, 정재돈 선진화위원장에게 전달키로 했다.<BR><BR>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논의기구를 선진화위 산하기구로 두든, 별도의 기구로 만들든, 장단점이 있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매듭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BR><BR>한편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조기 관세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장장관은 “현재 쌀 1t의 국제 시세는 150만원으로 우리쌀 210만원에 비해 큰 차이가 없다”며 “지금이 관세화 전환의 호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장관은 “일부 농민단체가 관세화 논의 자체를 반대하는데, 그 주장이 구체적이지 않다”고도 했다. 이에 앞서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난 18일 선진화위 주최로 열린 관세화 관련 토론회를 무산시킨 바 있다.<BR></DIV><P align=right>- 출처 : 농민신문 ('09.5.29)-<BR></P></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