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SPAN class=s02>농어업선진화위원회 발표내용</SPAN><BR></STRONG><BR><DIV class=default_txt id=articleBody style="FONT-SIZE: 11pt">농업보조금 개편과 조합간 대규모 합병 추진이 농어업선진화위원회의 핵심과제로 논의되고 있다. <BR><BR>그러나 보조금 개편이 시장 중심 시각에서 논의되면서 영농의욕을 갖고 있는 소규모 농가가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BR><BR>특히 정부가 하향식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조합간 대규모 합병 추진은 자율조직인 협동조합의 근간을 침해할 우려가 많아 향후 논란이 일 전망이다.<BR><BR>농어업선진화위원회의 김경량 기획위원회 위원장(강원대 교수)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위원회의 핵심논의 과제로 9개를 선정하고 6월 말까지 논의를 끝내기로 했다고 밝혔다.<BR><BR>9개 핵심과제는 ▲농업보조금 개편 ▲농정시스템 개선 ▲농어업분야 연구개발 효율화 ▲농업인력 육성 ▲쌀 관세화 ▲농어가 부채 ▲농·수협 선진화 ▲농가 단위 소득안정 ▲수산업 경쟁력 제고 등이다.<BR><BR>특히 농업보조금 개편에 대한 기준안이 제시됐다. 이 안에 따르면 △시장의 가격 결정을 왜곡해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친환경정책에 어긋나며 △과잉생산을 유도해 농수산물 폐기의 원인을 제공하는 보조금은 축소 내지 폐지키로 했다. 그러면서 소·돼지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사업과 화학비료 보조금 사업을 폐지 대상으로 꼽았다.<BR><BR>반면 △농어업 체질을 강화시키고 △환경친화적이며 △과잉생산된 농수산물을 활용해 가공·수출에 기여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등 미래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은 적극 확대키로 했다.<BR><BR>일선 조합의 대단위 합병을 중심으로 한 농·수협 개혁도 추진된다. 특히 지역농협을 지역여건을 고려, 과감하게 합병하는 방안을 위원회에서 마련키로 했다.<BR><BR>또 농어업금융체계 개편을 위해 농림수산분야의 9개 기금을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할 별도의 기구 설립도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BR><BR>김경량 위원장은 “농업보조금 개편방향의 큰 줄기는 18일 열리는 회의에서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밝혔다.<BR><BR>김위원장은 이어 “조합 합병문제도 큰 틀에서 과감한 내용을 담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위원회가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구체적인 추진안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BR></DIV><P align=right>- 출처 : 농민신문 ('09.5.15)-<BR></P></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