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class=s02><STRONG>독일정부 “유전자변형 옥수수 재배·판매 금지” 발표</STRONG></SPAN><BR><BR><SPAN class=default_txt>독일 법원에서 미국 곡물 메이저 몬산토사의 유전자변형(GM)옥수수 재배·판매를 금지한 것에 대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고, 국내서는 모든 식품에 GMO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GM농산물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BR><BR>◆독일 정부와 몬사토사 법적 다툼=연합뉴스에 따르면 발단은 일제 아이그너 독일 농업·소비자 장관이 4월14일(이하 한국시간) 베를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의 곡물 메이저인 몬산토사의 〈MON810〉과 같은 GM옥수수가 환경에 위험을 준다고 믿을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GM옥수수의 재배와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BR><BR>EU는 역내에서 〈MON810〉의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프랑스·오스트리아·헝가리·그리스·룩셈부르크 등 5개 회원국은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반발한 몬산토사는 4월22일 독일 정부의 조치를 무효화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독일 북부 브라운슈바이크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그러나 독일 법원은 5월5일 몬산토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GM옥수수 재배·판매 금지에 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본안 소송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아직 공판 일정은 확정되지 않고 있다.<BR><BR>◆국내 GMO 표시 의무화 추진=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는 4월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재 GM농산물을 주요 원재료(함량 5순위 이내)로 사용해 최종 제품에 해당 성분이 남아 있을 경우에만 GMO 표시를 하도록 한 규정을 ‘GM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모든 식품’으로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BR><BR>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선택권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BR><BR>(사)소비자시민모임도 4월22일 몬산토사의 〈MON810〉과 〈MON863〉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적합’ 판정을 즉각 취소하고 수입·유통·판매 금지 조치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발송해 관심을 불러왔다. 국내에서 〈MON810〉은 2002년, 〈MON863〉은 2003년에 안전성 평가 심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다.<BR><BR>소시모는 해외 연구 실험 결과를 인용, 〈MON810〉은 인체는 물론 야생동물(생물)·토양 등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내재된 독성은 해충인 조명충나방을 죽이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지렁이·나비·개미·거미 등 야생동물에게도 해를 입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BR><BR>그러나 업계에서는 GMO 표시가 의무화될 경우 큰 부담과 혼란이 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SPAN><P align=right>- 출처 : 농민신문 ('09.5.11)-<BR></P></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