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class=s02><STRONG>농업계 “설익은 판단 경계… 면밀히 검토해야”</STRONG></SPAN><BR><BR><DIV class=default_txt id=articleBody style="FONT-SIZE: 11pt">쌀 시장 개방 조기 관세화 논란이 농정의 최대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BR><BR>최근 들어 농업계 밖에서 2015년으로 예정된 쌀 시장 관세화 개방과 관련, 그 시기를 두고 이해득실을 따지는 논의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조기 관세화를 주장하는 측은 의무적으로 수입되는 쌀을 늘리는 것보다는 높은 관세를 붙여 쌀 시장을 하루빨리 개방하는 편이 더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BR><BR>이 같은 논란은 민간합동기구인 농어업선진화위원회가 지난 7일 쌀 관세화 문제를 정식 의제로 채택한 데서 비롯됐다. 조기 관세화 논란은 국회로까지 옮겨 붙었다. 22일 열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은 관세화 논의는 하되, 한국 쌀 산업의 경쟁력이 충분한지를 먼저 짚어볼 것을 주문했다.<BR><BR>류근찬 자유선진당 의원은 “쌀 관세화 문제는 식량자급률 법제화나 농가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찾으면서 논의해야지 일방적인 정책으로 밀고나가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유성엽 무소속 의원은 “관세화시 대외 협상에서 쌀 시장 개방 확대 요구가 커질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BR><BR>국회의 신중한 자세와는 달리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당장 관세화로 가더라도 (의무수입 물량 외에) 정상적인 관세를 물고 수입될 쌀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 조기 관세화에 기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BR><BR>장장관은 또 “관세화로 가면 수입 쌀에 관세 400％를 물릴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수입 쌀 가격은 80㎏ 한가마에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가격인) 60만원 정도 된다”고 강조하면서도 “다만 정부가 방침을 정해 추진하면 많은 반대가 있을 것”이라고 밝혀 농식품부가 서둘러 조기 관세화 논의에 앞장서지 않을 뜻을 내비쳤다. <BR><BR>이와 관련, 농업계 관계자들은 “관세화로 전환했을 때 다시 되돌리기 힘든 만큼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방향이 정해지면 신속히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BR></DIV><P align=right>- 출처 : 농민신문 ('09.4.24)-<BR></P></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