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class=s02><STRONG>지난해 여의도 62배 농지 다른 용도로</STRONG></SPAN><BR>지난해 사상 최악의 국제 곡물가격 폭등으로 야기된 세계 식량 위기에 대한 경보는 우리에겐 먼 나라 이야기였다.<BR><BR>22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한해 우리나라의 농지 전용 면적은 1만8,215㏊에 달했다. 여의도 면적(295㏊)의 61.7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농지 면적은 1968년 232만㏊를 정점으로 이후 계속 내리막을 걷고 있다.<BR><BR>반면 식량 자급자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국은 6년 연속 농지가 늘고 있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중국 신화통신은 17일 리샤오차오 국가통계국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올해 식량 파종 면적이 1억814만㏊로 지난해보다 135만㏊ 늘어나 6년 연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했다.<BR><BR>지난해 우리나라의 농지 전용을 용도별로 살펴보면 아파트 등 주거 시설로 2,424㏊, 산업 단지 등 광공업 시설로 2,490㏊, 근린 시설 등 도시 용지로 4,039㏊의 농지가 각각 전용됐다. 예년에 1만5,000여㏊씩 감소했던 농지가대규모 국책 사업으로 최근 5년간에는 1만8,088㏊씩 줄고 있다.<BR><BR>농지 감소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도 예외가 아니었다. 지난해 말 기준 농업진흥지역 농지 면적은 지난해 12월 진흥지역을 대폭 해제, 전년보다 6만㏊가 줄어 82만㏊에 그쳤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우량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1992년부터 지정·운영돼왔다.<BR><BR>이 같은 농지 감소로 지난해 전체 농지 면적은 176만㏊로 줄어들게 됐다. 문제는 최근의 농지 감소 추세를 감안할 때 2020년까지 식량 안보 차원에서 확보해야 할 최소 농지 소요 면적 160만㏊를 지키기가 사실상 힘들다는 것이다.<BR><BR>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 10월 목표 식량자급률을 30％로 설정할 경우 165만㏊, 현재의 국제 곡물가격과 국제 농업 통상 여건이 지속될 경우 최소한 확보해야 할 농지로 156만㏊를 제시했다.<BR><BR>그러나 국내 농지는 앞으로 더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가 ‘농지법’ 개정을 통해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한계농지를 비농업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토지공사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상속 농지의 소유 한도도 폐지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BR><BR>이럴 경우 총 67만㏊(한계농지 20만㏊, 계획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47만㏊)의 농지가 전용될 것으로 추산돼 최소 농지 확보 165만㏊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지적이다.<BR><BR>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새만금 간척지의 농지 이용률을 70％에서 30％로 줄이고, 지난해 12월에는 농업진흥지역 농지 6만5,743㏊를 해제한 바 있다”며 “무차별적인 농지 전용은 수급이 불안정한 세계 곡물 시장 흐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BR><P align=right>- 출처 : 농민신문 ('09.4.24)-<BR></P></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