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TRONG>수입쌀 유통·관리실태와 개선 방안</STRONG></P><P>이달부터 밥쌀용 수입쌀 공매가 개시됐다. 국산쌀과 수입쌀의 한판 승부가 또다시 시작된 것이다. 예년보다 높은 값에 현재 50%대의 낙찰률을 보이고 있으나 공매 초기 물량은 이미 식당, 단체급식업체, 김밥집 등 최종 수요처에 공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쌀 대풍으로 RPC양곡 보유량이 예년보다 많은 상황이어서 이같은 수입쌀 유통은 국내쌀값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실제 정부도 수입쌀이 시중에 방출되면 보합세를 유지하던 쌀값이 하락세로 돌아설 것을 우려해 지난 3월 공매시기를 잠정 연기하기도 했다. 더욱이 국내쌀과 수입쌀의 육안 판단이 쉽지 않아 구별이 어렵고 가격차가 크자 수입쌀의 부정유통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또한 시판용 밥쌀을 소규모로 취급하는 양곡전문 도소매점이 늘고 가정에서도 구입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단속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밥쌀용 공매시기에 맞춰 수입쌀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기관의 철저한 지도는 물론 단속 강화가 요구된다. <BR><BR><STRONG># 수입쌀, 얼마나 들어오나<BR><FONT color=#aea59c>이달부터 밥쌀용 수입쌀 공매 개시…낙찰률 50%대<BR>올해 2008년도분 28만여톤 수입…식량 소비량 7.7%</FONT></STRONG><BR><BR>우리나라는 2004년 쌀 재협상 결과로 2014년까지 매년 최소시장접근(MMA)물량을 늘려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연도별 의무수입 물량은 밥쌀용과 가공용쌀을 모두 합쳐 2005년(2004년분)22만6000톤에서 2007년 26만6000톤, 2008년 28만7000톤, 2009년 300만7000톤, 2010년 32만7000톤, 2014년에는 40만9000톤에 달한다. <BR><BR>올해는 2008년도분 쌀이 수입되는데 밥쌀용과 가공용 모두 합쳐 28만7000톤에 이르며,&nbsp;&nbsp; 이같은 규모는 국내 식량 소비량의 7.7%에 달한다. <BR><BR>이중 밥쌀용 수입쌀 도입물량은 중국산 4만 2066톤, 미국산 1만8989톤, 태국산 2000톤 등 총 6만3055만톤이다. 지난해 4만6928톤보다 34.5%, 1만600여톤이나 증가했다. 최소시장접근(MMA)방식의 밥쌀용 수입쌀이 처음 한국땅을 밟았던 2006년 2만1564만톤에 비하면 3배나 많은 양이다. <BR><BR>관심을 모았던 수입가격은 환율상승과 국제 곡물값 폭등으로 미국산은 톤당 1129달러, 중국산 1075달러, 태국산 765달러로 지난해보다 67%, 54%, 57% 각각 올랐으며 예년보다 높은 값에 현재 50%대의 낙찰률을 보이고 있다. <BR><BR>밥쌀용 쌀은 10kg또는 20kg포장 단위의 백미 형태로 수입되고 있으며 국별 쿼터 비중이 높은 중국산 단립종 수입이 급격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 중립종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실제 지난해 중국쌀 수입량은 63.1%에 이른다.&nbsp; <BR><BR>밥쌀용 수입쌀은 국내쌀 영향을 고려해 보통 2~10월경에 판매되고 있는데, 도입 첫해인 2006년에는 10월에 판매가 완료됐으며 지난해에는 8월에 조기 마무리됐다. <BR><BR>가공용 쌀은 2005년(2005년분) 20만3000톤, 2007년 21만8000톤, 2008년 22만4000톤, 2009년 22만7000톤, 2010년 22만9000톤, 2014년 28만6000톤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한다. 올해 물량은 지난해보다 3000톤이 증가한 22만4000톤으로 중국산 단립종, 미국산 중립종, 태국산 장립종이 주로 수입되며 떡&#44198;冗? 주류, 쌀과자, 쌀가루, 조미식품 등에 주로 이용된다. 이중 떡, 면류가 전체 가공용 쌀 공급물량의 58%가량을 차지한다. <BR><BR>2008년 기준 국가별로 중국산 55%, 미국산 22%, 태국산 20%의 점유율을 보였으며 수입단가도 미국산은 톤당 637달러, 중국산 594달러, 태국산 429달러이다.&nbsp;&nbsp; <BR><BR>가공용쌀은 현미 형태로 수입되지만 가공용으로 공급될 때는 현미, 백미, 합성미 형태로 출하되며 가공용 수입쌀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중단립종 백미 90%와 장립종 백미 10%를 혼합한 합성미 거래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BR><BR><STRONG>#어떻게 유통되나<BR><FONT color=#aea59c>밥쌀용 식당·단체급식 68.5% 소비·가정용 등 뒤이어<BR>가공용 쌀 사용 10만톤 불과…수입량 절반도 못미쳐</FONT></STRONG><BR><BR>‘밥쌀용 쌀이 수입된다고는 하는데 식당에서 구경해 본 일이 없어요. 실제 밥쌀용 수입쌀이 들어오긴 하는 건가요?’ 2004년 쌀 재협상 결과에 따라 2005년부터 국내로 들어오기 시작한 밥쌀용 쌀은 식당과 단체급식 등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이를 접할 수 있는 경우는 아직 많지 않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아직 전체 쌀 소비량에 비해 국내로 들어오는 수입쌀 물량이 적은데다 소규모 음직점까지 원산지 표시제가 확대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수입쌀을 접하는 경우가 드물 것”이라며 “하지만 수입쌀을 국내산 쌀과 섞어 파는 등의 부정행위는 해마다 적발되고 있다”고 전했다. <BR><BR>농식품신유통연구원의 ‘2008년도 밥쌀용 수입쌀 국내 거래동향 및 쌀시장 영향분석’에 따르면 수입쌀은 크게 공매업체에서 최종 수요처로 직접 유통되거나, 1~2단계의 중간 유통단계를 거쳐 최종 수요처에 공급된다. 업종별 점유율은 중간 도매상이 39.5%, 식자재유통업체가 19.0%, 소매업체가 32.5%의 구성을 보였다. 수입쌀의 최종 수요는 식당과 단체급식처가 68.5%, 가정용, 사업장 등 개인판매가 15.0%, 김밥, 떡 등 기타 수요가 16.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R><BR>밥쌀용 쌀의 경우 가공용으로 들어오는 수입쌀보다 부정유통이 많은 상황이다. 이는 시판용 밥쌀의 경우 국산과 수입쌀의 구별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격차가 크기 때문. 수입산 도매가격은 국내산 저가미의 도매가격 대비(2008년?중단립종 기준) 78~84%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BR><BR>농관원은 수입쌀 낙찰업체에게 판매장부를 기록토록 하고 이를 토대로 수입쌀 부정유통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부정유통 적발건수는 시판용 쌀의 경우 2006년 24건, 2007년 24건, 2008년 30건으로 원산지 허위표시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BR><BR>가공용 쌀의 경우 1996년부터 공급되기 시작했으며, 2008년에는 모두 24만2602톤이 수입됐다. 가공용의 경우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일은 드물지만, 가공용으로 마땅히 쓰일 때가 없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BR><BR>한국쌀가공식품협회 자료에 따르면 주정용과 전통식품을 제외한 실제 가공용 쌀의 공급량은 2005년 9만6000톤, 2006년 9만7000톤, 2007년 10만1000톤 수준. MMA에 따른 가공용 수입쌀 물량이 2005년 20만3000톤, 2006년 21먼1000톤, 2007년 21만8000톤임을 감안 하면 가공용 쌀 사용량이 수입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그나마 정부가 주정용으로 공급해 재고량을 소진하고 있지만 향후 MMA 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해결책이 필요한 것이다. <BR><BR><STRONG>#국내 쌀시장에 미치는 영향은<BR><FONT color=#aea59c>2012년까지 40만톤 수입…쌀값 위협<BR>원료쌀 가격 인하 등 지원 확대 시급<BR>원산지 단속 강화…부정 유통 막아야</FONT></STRONG><BR><BR>시판용 수입쌀이 국내산 쌀 가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정확한 분석이 나오지 않고 있다. 하지만 수입쌀이 MMA 물량을 통해 해마다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쌀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도 수입쌀 공매시기를 조절하는 등 국내 쌀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 하려는 모습이다. 하지만 수입쌀이 해마다 늘어나는 상황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쌀 가공산업의 활성화이다. 가공용 MMA 쌀 수입 물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가공용 수요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BR><BR>농협경제연구소 신재근 수석연구원은 “MMA 수입물량은 2014년 40만톤까지 늘어나는데 현재 국내 가공용 쌀 수요는 10만 톤에 불과하다”며 “쌀 가공산업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는 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쌀 재배농가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쌀가공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원료쌀 공급가격 인하와 가공시설 현대화를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쌀 가공 제품에 대한 개발 및 소비자 홍보 강화를 통해 살 소비기반을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전했다. <BR><BR>또 하나는 수입쌀 원산지 표시에 대한 철저한 관리다. <BR><BR>서상택 충북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수입쌀과 국산쌀의 가격차로 인해 부정유통이 단절되지 않고 있다”며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 강화와 더불어 업체에 대한 지도, 그리고 소비자의 원산지 확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 된다”고 말했다.<BR><BR><STRONG>#쌀 부정유통사례</STRONG><BR><BR>▲수입쌀을 국산으로 허위표시=부산시 00농산은 지난해 00상사로부터 중국쌀 3600kg을 구입 이중 1200kg을 원산지가 국산으로 표시된 포장재에 포장해 1000kg을 판매하고 나머지 200kg을 보관 중 적발돼 형사입건 된 바 있다. <BR><BR>▲수입쌀과 국산쌀 혼합 판매=경기도 00정미소는 지난해 2월 000농산으로부터 중국쌀 20톤을 구입, 중국쌀과 국산쌀을 약 5:5정도로 혼합해 국산쌀로 허위표시하고, 대도시 쌀 소매상에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다. <BR><BR>▲수입쌀로 가공품을 만든 후 국산으로 허위표시=대전시 00방앗간은 지난해 3월 00센터로부터 중국쌀 110kg을 구입 이중 100kg으로 떡 150kg을 제조한 후 쌀 원산지를 국산으로 위장판매했으며, 나머지 20kg은 국산으로 포대갈이 해 보관 중 적발됐다. <BR><BR>▲수입쌀로 만든 밥을 국산으로 허위표시=충남도 00포크(음식점)는 대전시 소재 00농산으로부터 중국쌀 3600kg을 구입, 이를 사용해 공기밥 등을 만들어 팔면서 메뉴판에 쌀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다 적발되 형사입건 된 사례가 있다. <P align=right>-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09.4.23)-<BR></P></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