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class=s02>●벼 보험 출범 의미와 과제</SPAN><BR><BR><DIV class=default_txt id=articleBody style="FONT-SIZE: 11pt">우리의 주곡인 벼에도 13일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이 도입됐다. 1980년 발생한 냉해로 인해 쌀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재해보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지 30년 만의 일이다. <BR><BR>◆벼 보험 출범 의미=벼 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의 성패를 가늠하는 ‘잣대’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2000년 ‘농작물재해보험법’ 제정과 이듬해 사과·배를 시작으로 출범한 농작물재해보험은 벼까지 포함해 현재 16개, 연말이면 20개 작물로 늘어난다. 특히 벼 보험은 다른 작물과는 달리 20개 시·군, 6,000여농가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규모가 크다. <BR><BR>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추정한 자료에서도 2008년 기준으로 벼는 전체 재배작물의 절반, 생산액 기준 25％일 정도로 중요한 작물이다. 더욱이 앞으로 도입 예정인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제’, 즉 농가의 소득 하락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제도와의 연계 가능성을 높이는 측면에서도 벼 보험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BR><BR>서준한 농림수산식품부 사무관은 “벼 보험은 수혜 대상이 넓을 뿐 아니라 야생조수에 의한 피해를 처음으로 보상한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BR><BR>◆과제=정부와 농협은 1987~1991년까지 벼 보험 도입을 위한 도상연습을 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데다 자연재해에도 강해 가입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농가의 낮은 보험 수요와 제도 미비 등으로 도입하지 못했다. 이후 사과 등의 보험 도입에 이어 2006~2008년까지 900여농가를 대상으로 준비한 후 최적의 보험상품을 개발했다고 농협은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농협의 수요조사 결과 35％만이 가입의사를 밝혔다. <BR><BR>따라서 벼 보험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가 참여가 중요하다. 더욱이 농작물재해보험은 일반보험과는 달리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70％ 안팎을 지원하기 때문에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BR><BR>최경환 농경연 연구위원은 “ 벼 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의 새 이정표를 세운 것”이라며 “농가에서는 이상기후에 대비한 소득의 안전장치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농가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상품도 개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BR></DIV><P align=right>- 출처 : 농민신문 ('09.4.15)-<BR></P></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