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class=s02><STRONG>중소농 육성·지원책 병행돼야</STRONG></SPAN><BR><BR><DIV class=default_txt id=articleBody style="FONT-SIZE: 11pt">정부의 농업정책이 규모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농 중심으로 흐르면서 중소농가들의 설자리가 위협받고 있다.<BR><BR>농림수산식품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개방화·고령화에 대비하고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정 패러다임(기본틀)을 ▲개별농가→기업형 주업농 ▲비농업계의 자본투자 제한→민간투자 활성화 ▲농업보호·특별지원→경쟁·시장중심 등으로 전환하고 있다. <BR><BR>이를 반영하듯 지난 3일에는 대규모 농어업회사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동부정밀화학과 동부하이텍 컨소시엄을 선정하면서 대기업의 농업진출을 본격화했다.<BR><BR>정부의 이 같은 정책 변화는 지난 1월에 발표된 ‘농업경쟁력 강화 방안’에도 반영됐다. 농식품부는 생산 주체의 규모화를 위해 기업형 주업농 중심의 농업인력 양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R><BR>지난 3월 논란이 일었던 농업보조금 개편도 기업농 및 전업농 육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농가나 영세 고령농가에 대한 지원은 축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경쟁력이 낮은 농가들은 농정지원 대상이 아닌 생계비를 지원하는 생활보호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BR><BR>농업의 자본집적을 위한 민간자본 유입도 논의되고 있다. 지난 7일 있었던 농어업선진화위원회 워크숍에서는 외부자본 유입을 위해 농림사업시행지침 지원대상을 농업인·법인에서 상법상 회사로 점차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과제로 제시됐다.<BR><BR>농식품부는 현재 중소농가와 영세 고령농을 품목단체 중심으로 조직화해 이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BR><BR>그러나 중소농과 영세 고령농을 위한 사회보장적 보호막이 부실한 상태에서 추진되는 정부의 정책 변화는 자칫 이들 농가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BR><BR>전국농민회총연맹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 농민단체들이 성명서를 통해 “국내 농업이 이윤추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농 중심으로 재편되면 자생력이 취약한 국내 농업·농촌은 공익적 가치보다는 시장논리에 철저히 지배받을 수 있다”고 반발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BR><BR>윤요근 농민연합 대표는 “언젠가는 한국 농업도 기업농·전업농 중심으로 가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를 위해선 중소 영세농가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지원 대책이 선행돼야 하지만 현재 정부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BR><BR>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은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도 중소농가 비중이 높기 때문에 농업정책이 이들에게 맞춰져 있다”며 “농촌의 지역사회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농가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BR></DIV><P align=right>- 출처 : 농민신문 ('09.4.10)-<BR></P></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