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SPAN class=s02>담보가 ‘기가 막혀’…산지·일부 업체 “효율성 제고 위해 개선책 필요”</SPAN><BR></STRONG><BR><DIV class=default_txt id=articleBody style="FONT-SIZE: 11pt">정부가 대형 유통업체 등을 상대로 농산물 산지 유통조직에 선급금을 지급토록 한 것과 관련, 올해 500억원을 비롯해 2013년엔 2,200억원대의 선급금이 산지에 지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산지가 선급금을 받기 위해선 유통업체에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BR><BR>선급금이란 유통 및 식품업체들이 직거래 계약을 체결한 산지 유통조직에 최초로 물품을 공급받기 이전에 대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미리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BR><BR>정부는 올해 소비지·산지 협력사업으로 11개 유통·식품·외식업체에 직거래자금 총 500억원(2013년 2,200억원 예정)을 지원하면서,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받은 금액만큼을 산지에 선급금으로 지급토록 의무화했다. 예를 들어 올해 100억원씩의 직거래자금을 지원받은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산지에 대한 선급금으로 각각 100억원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BR><BR>선급금 의무화에 대해 일단 대형 유통업체 등과 거래하는 산지들은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농산물 대금 정산은 보통 매월 판매 마감 후 15~45일이 걸리는데, 일부라도 대금을 먼저 받을 수 있어 자금 운용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또 업체들이 지급하는 선급금이 계약 보증금으로 여겨지면서, 계약 내용 변경 또는 계약 파기에 대한 산지의 불안감을 크게 줄여주고 있다.<BR><BR>하지만 산지가 선급금을 받기 위해선 이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별도로 담보를 설정해야 하는 등 절차상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또 담보 대신 보증보험 가입 활용을 정부가 장려하고 있지만 보험료로 0.5~1.5％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데다 3명 이상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개선책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BR><BR>100만원대의 보증보험 가입비를 내고 2억원의 선급금을 받은 한 산지 관계자는 “조금 더 일찍 대금을 받는 조건으로 추가 금융 비용을 지불해야 하면서, 선급금의 필요성이 크게 반감되고 있다”며 “어차피 유통업체들이 산지에 수시로 내려와 생산량과 작황 등을 확인하고 있는 만큼 해당 품목에 대한 담보나 보증을 없애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BR><BR>일부지만 업체에서도 선급금 담보 및 보증에 대한 개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 선급금 의무액을 채워야 하는데, 지원 효과에 부정적인 산지들이 선급금을 사양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BR><BR>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산지 조직들이 금융기관에서 담보나 보증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산지가 선급금을 고사할 경우 업체가 지급 의무액을 못 채울 수도 있다”며 “생산자단체서 산지 유통조직에 대한 보증을 맡으면서 보증 비용을 낮춰주는 등 산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BR><BR>이와 관련 소비지·산지 협력사업을 담당하는 aT(에이티·농수산물유통공사) 관계자는 “올해 사업의 결과를 지켜보고 선급금 담보 문제가 확인된다면, 내년에는 선급금 담보를 없애주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R></DIV><P align=right>- 출처 : 농민신문 ('09.4.10)-<BR></P></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