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class=s02>캐나다 “수입재개 안하면 WTO 제소”</SPAN><BR><BR><DIV class=default_txt id=articleBody style="FONT-SIZE: 11pt">미국과 캐나다 등 주요 쇠고기 수출 국가들이 개방요구 수위를 점점 높이면서 우리나라가 또다시 통상압력에 흔들리고 있다.<BR><BR>게다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도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축산농가들의 우려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BR><BR>캐나다는 지난 2월 게리 리츠 농업식품부 장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잇따라 만나 지난 2003년 광우병 발생으로 인한 수입금지 조치 이후 6년여 동안 묶인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요구하며, 조만간 해결되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BR><BR>또 캐나다 우육수출협회 등 업계도 쇠고기 수입재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4차 협상까지 진행한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도 무기한 연기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정부와 민간을 가리지 않고 동시다발로 쇠고기 수입재개를 요구하고 있다.<BR><BR>캐나다가 극단적 방법인 WTO 제소를 추진하는 것은 2007년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함께 얻은 미국과의 형평성 위반과 지난해부터 추진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협의가 지연되는 데 따른 불만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BR><BR>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캐나다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실하게 검증한 뒤 수입을 재개한다는 방침이었으나 WTO 제소 선언 이후 다소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BR><BR>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이 2일 기자간담회에서 캐나다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가능성에 대해 “우리나라가 불리하다”며 “6월 말 수입위생조건 협의를 열자고 제안했다”고 밝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의 불가피성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BR><BR>이날 장장관은 “캐나다가 WTO 제소의 이유로, OIE의 광우병 등급 등 미국과의 동등성을 주장하고 있어 우리가 ‘수입재개 안된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기 어렵다”며 “또 우리는 국회 심의 의무화를 규정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 국회 심의도 해야 하고 국민 설득도 충분히 해야 돼 고민”이라고 밝혔다.<BR><BR>이와 함께 미국도 의회뿐만 아니라 미 무역대표부(USTR)가 정부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나서 우리나라에 대한 쇠고기시장 개방 확대를 압박하고 있다.<BR><BR>미 무역대표부(USTR)는 3월31일 연례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에서 ‘쇠고기 교역 정상화’를 촉구함으로써 우리나라에 ‘30개월령 이상, 모든 쇠고기’ 수입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이 같은 USTR의 요구는 그동안 미국 의회 차원의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개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연계’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향후 우리나라 쇠고기시장에 대한 개방 확대 요구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BR><BR>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리 쇠고기시장의 변화는 캐나다의 WTO 제소 결과가 좌우할 것”이라며 “우리가 패소하면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에 쇠고기 수출을 원하는 많은 나라에도 시장 진입의 기회가 돼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