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면세유 총 사용량이 197만5000㎘에 머물면서 가배정량이 2007년 사용량의 80% 수준에 머물면서 농가들이 면세유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배정량이 얼마나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BR><BR><STRONG>지난해 국제 유가 올라 면세유 사용량 감소 불구<BR><BR>전년기준 올 가배정량 결정…2007년비 80% 불과<BR><BR>농식품부, 2004~2008년 평균량 배정 요청 검토중</STRONG><BR><BR>▲부족할 수밖에 없는 면세유 배정방식=면세유의 배정방식은 전년 사용량을 기준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농협중앙회를 통해 각 지역별로 면세유를 가배정하고 상반기 동안 사용되는 양을 감안해 기획재정부가 최종 물량을 정해준다. 전년 사용량이 적으면 이듬해 가배정량이 줄어들면서 현장농가들은 면세유 부족을 호소하게 된다.<BR><BR>지난해 면세유 총 사용량은 197만5412㎘. 이에 따라 올해 가배정된 물량은 휘발유·실내등유·보일러등유·경유·중유·윤활유·가스가 각각 9만1009㎘·23만3943㎘·110㎘·156만5934㎘·7만8728㎘·4560㎘·1128㎘로 지난해 사용량과 같은 량이다.<BR><BR>▲면세유 얼마나 줄었나=정부가 세금을 지원하고 있는 면세유의 종류는 휘발유·실내등유·보일러등유·경유·중유·윤활유·가스 등 7종.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사용된 총 면세유은 각각 269만72㎘·259만6092㎘·247만3899㎘·247만8112㎘·197만5412㎘로 2004년에 비해 71만4600㎘ 줄었다.<BR><BR>특히 시설원예분야 난방과 농기계 운행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경유가 2004년 204만3122㎘에 비해 지난해 156만5934㎘가 사용되면서 47만7188㎘ 줄었으며, 이는 전체감소량의 66%를 차지하는 수치다. <BR><BR>또 2004~2007년 사이 190만㎘에서 204만㎘으로 안정적인 사용량을 보이던 경유 면세유 사용량은 국제유가가 급격히 오른 지난해 156만8934㎘로 급속히 감소했는데, 유류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사용량을 줄인 때문으로 분석된다.<BR><BR>실제 실제 충남지역에서 1995년부터 시설원예농업을 하고 있는 한 농가에 따르면 1995년 11만리터의 면세유를 배정받았으나 지난해는 3만리터 밖에 배정받지 못했다. 연간 6000리터 이상 줄어든 것으로 이 농가는 “유가가 상승하면서 면세유도 겁이 나서 못 쓴다”고 하소연 했다.<BR><BR>▲올해 얼마나 배정될까=농식품부는 일단 2009년 가배정량을 전년 전년사용량을 기준으로 100% 반영하면서 2004~2008년 5개년 평균 사용량인 244만3000㎘의 면세유를 배정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할 계획이지만 확정적이지 못하다.<BR><BR>농협중앙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면세유 사용량이 줄어든 것은 급격한 세계 유류가격 상승으로 인해 면세가 된 유류를 사용하더라도 식물이 필요한 온도만큼 보온을 하기 위해 사용할 경우 시장가격과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BR><BR>따라서 기획재정부가 전년 사용량을 기준으로 면세유를 배정할 경우 상반기 부족현상은 물론 하반기에도 면세유 부족을 호소하는 농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BR><BR>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상반기 사용물량과 지난해 면세유 사용량이 줄어든 이유 등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P align=right>-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09.4.2)-<BR></P></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