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class=s02><STRONG>●미국·호주·뉴질랜드와 FTA 발효시 이해관계 예상도</STRONG></SPAN><BR><BR><SPAN class=default_txt>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및 한·뉴질랜드 FTA가 한·미 FTA와 동시에 발효될 경우 호주 및 뉴질랜드산 쇠고기가 미국산을 대체하는 양은 미미할 것으로 분석됐다. 오히려 우리 쇠고기시장을 놓고 미국·호주·뉴질랜드가 벌일 가격 경쟁은 국내산 한우는 물론 돼지고기 가격까지 끌어내릴 것으로 우려됐다.<BR><BR>본지가 입수한 ‘호주／뉴질랜드 FTA 추진 현황과 파급영향’이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호주 및 뉴질랜드 사이의 FTA가 한·미 FTA 수준으로 타결되고 이러한 3개 FTA가 같은 시점에 발효될 경우 10년이 되는 해에 이들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쇠고기는 ▲미국산 26만890t ▲호주산 11만5,290t ▲뉴질랜드산 3만5,100t으로 추정됐다. 이에 반해 미국과의 FTA만 발효되면 쇠고기 수입량은 ▲미국산 27만930t ▲호주산 9만3,080t ▲뉴질랜드산 2만7,690t으로 예측됐다.<BR><BR><BR><BR><STRONG>◆호주·뉴질랜드산 늘고 미국산 줄어<BR></STRONG><BR>다시 말해 한·호주 FTA 및 한·뉴질랜드 FTA 발효로 호주산이 2만2,210t, 뉴질랜드산이 7,410t 늘어나는 데 반해 미국산은 1만40t 감소하는 것이다. 이는 호주 및 뉴질랜드산 쇠고기 증가량 2만9,630t 가운데 미국산을 대체하는 양이 1만40t(33.9％)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BR><BR>이에 따라 보고서는 쇠고기 수출 강국인 이들 나라와의 FTA가 모두 발효될 경우 수입 쇠고기간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내산 한우 및 돼지고기 가격이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는 ‘호주 및 뉴질랜드산 쇠고기가 한우보다는 미국산 쇠고기와 대체 경쟁관계에 있다’는 정부 설명을 무색케 하는 대목이다.<BR><BR>보고서는 또 쇠고기와 같은 방식으로 낙농품 수입량을 분석했다. 그 결과 3개 FTA가 동시에 발효될 경우 호주 및 뉴질랜드산은 FTA가 없었을 때보다 4만700t 더 수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BR>반면 호주 및 뉴질랜드산 영향으로 미국산이 받을 타격은 2,840t에 불과하고, 이들 3개국 외에 다른 나라로부터의 수입량도 7,290t만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BR><BR><BR><BR><STRONG>◆뉴질랜드보다 호주가 더 위협적 <BR></STRONG><BR>이와 함께 보고서는 한·호주 FTA 타결시 국내 농산물 생산액은 10년이 되는 해에632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BR><BR>품목별로 보면 ▲쇠고기가 351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낙농품 214억3,000만원 ▲보리 등 맥류 60억원 ▲오렌지(감귤 등) 4억8,000만원 ▲양파 1억4,000만원 순이다.<BR><BR>또 보고서는 한·뉴질랜드 FTA로 국내 농업이 입게 될 타격은 낙농품 161억7,000만원, 쇠고기 117억3,000만원, 사과 83억8,000만원, 양파 2억8,600만원 등 모두 365억7,000만원으로 분석했다.<BR><BR>아울러 보고서는 이러한 품목 외에도 호주산 냉동 삼겹살의 수입 가능성을 우려했다. 삼겹살이 호주에선 비선호 부위로 분류되면서 미국이나 유럽연합(EU)보다 가격 경쟁력이 높기 때문이다.<BR><BR>한편 한·호주 FTA 1차 협상은 5월18~22일 호주 멜버른에서, 한·뉴질랜드 FTA 1차 협상은 6월8~11일 서울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다. <BR></SPAN><P align=right>- 출처 : 농민신문 ('09.4.1)-<BR></P></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