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class=s02>●논란 커지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SPAN><BR><BR><DIV class=default_txt id=articleBody>캐나다가 우리나라에 쇠고기 수출 재개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최근 캐나다 정부 관계자가 자국산 쇠고기의 조속한 수입을 요구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가능성을 밝힌 데 이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15번째 광우병 소가 발견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해 조심스런 입장이다. 캐나다의 쇠고기 수입 재개 요구와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을 살펴본다. <BR><BR>◆수 출 재개 서두르는 캐나다=최근 캐나다는 쇠고기 수입을 요구하며 정부와 민간이 동시다발로 우리나라에 ‘WTO 제소’ ‘한·캐 FTA 협상 지연’ 등 위협성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BR><BR>이 같은 요구는 미국과의 ‘차별’이 원인으로 보인다. <BR><BR>즉 캐나다측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과학적 기준에 따라 광우병 통제가능 국가로 판정됐으며 이는 한국 쇠고기시장에서 미국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자격을 갖고 있어 우리 정부가 수출 재개를 미루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BR><BR>실제 게리 리츠 캐나다 농업식품부 장관이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에게 “캐나다산 쇠고기가 한국시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준의) 공정한 대우를 받기 바란다”고 말한 것이나, 깁 드루리 우육수출협회장이 우리 기업인들에게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막는 것은 한국 정부의 국제무역 형평성을 존중하려는 의지부족 때문”이라고 한 데서도 차별에 대한 유감이 나타난다.<BR><BR>또 테드 헤니 우육수출협회 사장은 “캐나다에서 광우병 소가 자주 발견되는 것은 정부 차원의 광우병 예찰 프로그램 덕분”이라며 “이는 캐나다의 뛰어난 가축위생시스템의 결과로 많은 수의학자들이 신뢰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BR><BR>◆어떻게 대응하나=우리 정부는 캐나다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실하게 검증한 뒤 수입을 재개한다는 입장이다. 즉 지난해 11월 2차 기술협의 도중 발생한 캐나다의 15번째 광우병 소에 대한 현지 역학조사 자료를 검토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기술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BR><BR>농식품부 관계자는 “캐나다는 이미 수년 전부터 ‘WTO 제소’ 가능성을 얘기한 것으로 안다”며 “우리 정부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정상적으로 대응하고 일정대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BR><BR>또 다른 관계자는 “WTO에 제소하더라도 최종 판결까지 길게는 2년여 걸리는데 그동안에는 수입을 할 수 없어 실익을 얻을지 의문”이라며 “결국 WTO 판결이 나더라도 서로에게 이익보다는 상처가 더 커질 것”이라며 우려했다.<BR><BR>한편 농식품부는 27일 관련 단체와 기관 및 소비자 대표 등이 참석하는 가축방역협의회를 열고 캐나다산 쇠고기와 관련해 수입 재개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BR></DIV><P align=right>- 출처 : 농민신문 ('09.3.30)-<BR></P></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