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class=s01>쌀 제외한 농산물 사실상 관세철폐</SPAN></P><P><SPAN class=s01>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잠정 타결됐다.<BR><BR>농산물의 경우 전체 1,452개(HS 10단위 기준) 품목 가운데 쌀 16개를 뺀 모든 품목이 관세철폐의 회오리를 피하지 못하게 됐다.특히 돼지고기와 낙농품·오렌지 등 우리의 민감품목은 한·미 FTA와 비슷한 수준으로 타결돼 잇따른 개방 파고에 피폐해진 한국 농업은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됐다. 이에 따라 최종 협정문이 공개될 경우 농업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BR><BR>이혜민 우리측 수석대표와 이그나시오 가르시아 베르세로 EU측 수석대표는 24일 8차 협상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갖고 “한·EU 양측이 거의 모든 쟁점에 대해 잠정적인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BR><BR>양측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4월2일 영국 런던에서 통상장관회담을 열어 냉동 삼겹살의 관세철폐 시기 등 나머지 쟁점을 해소한 뒤 최종 타결을 선언할 방침이다.<BR><BR>EU가 가장 큰 관심을 보여온 돼지고기(관세 25％)의 경우 냉장은 10년 내에, 삼겹살과 목살을 제외한 냉동은 5년 내에 관세를 철폐키로 의견이 모아졌다. 냉동 삼겹살과 목살의 관세철폐 시기는 ‘10년으로 하자’는 우리측 주장과 ‘미국산 및 칠레산에 맞춰 2014년으로 하자’는 EU측의 요구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BR><BR>이대표는 “(냉동 삼겹살과 같은) 민감농산물은 통상장관 회담에서 (전체 협상의 균형이 맞도록) 패키지 형태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EU가 다른 분야에서 양보할 경우 냉동 삼겹살 관세를 EU 요구 수준에 근접하게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BR><BR>낙농품은 관세를 깎지 않던가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깎되 일정 물량은 관세가 전혀 붙지 않는 저율관세할당(TRQ) 형태로 우리가 내주는 선에서 합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농림수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EU로부터 연간 수입되는 양의 몇％를 TRQ로 내줄지는 통상장관회담에서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BR><BR>오렌지에 대해선 우리의 감귤 수확 성수기엔 고율관세, 그밖의 기간엔 저율관세를 부과하는 계절관세가 도입될 예정이다. 한·미 FTA에서 미국산 오렌지는 국내 감귤 수확기인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50％인 현행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이 기간 이외에는 첫해 30％를 시작으로 7년 뒤엔 관세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BR><BR>관심은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시기로 모아진다. 한·미 FTA처럼 2월까지만 고율관세가 부과될 경우 5월에도 수확이 이뤄지는 시설감귤과 〈한라봉〉 등은 보호되지 않기 때문이다. 제주도청의 한 관계자는 “계절관세가 실효를 거두려면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고율관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BR><BR>지리적표시제와 관련, 양측은 상퍄뉴 포도주(샴페인) 등 특정 지역명이 상품의 품질이나 소비자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을 협정문 부속서에 기재, 상표권 수준에서 보호키로 했다. 다만 이미 국내에서 상표로 등록된 제품명의 사용은 보장키로 했다.<BR><BR>부속서에는 EU측이 요구한 2,700여개 품목 가운데 우선 160여개가 명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포도주는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협정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BR><BR>다만 관세환급 도입 여부는 통상장관회담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관세환급이란 원재료나 중간재를 수입해 완제품을 수출할 경우 원재료·중간재 등을 수입할 때 낸 관세를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BR><BR>양측은 통상장관회담에서 협상이 완전히 타결되면 곧바로 국회 비준동의 절차에 돌입, 내년 1월부터 FTA를 발효시킨다는 계획이다.<BR></SPAN></P><P align=right>- 출처 : 농민신문 ('09.3.27)-<BR></P></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