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class=s02>깐깐한 기준에다 전수검사 시행…수입줄고 적발건수 늘어 긍정적</SPAN><BR><BR><SPAN class=default_txt>관세청이 최근 들어 고추다대기(고춧가루 혼합조미료) 통관검사를 대폭 강화함에 따라 편법·불법 유통되는 고추다대기의 수입이 감소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추다대기는 지난해 수입량이 4만3,555t으로 2007년의 3만7,767t에 비해 5,788t이 늘어나 15％의 증가율을 보였다. 또 수입 이후 국내에서 고춧가루만을 분리해 고춧가루로 편법 유통되거나 파프리카 색소를 불법 첨가한 사례도 많아 국민건강을 위협하며 국산 고추시장에 많은 악영향을 끼치는 위협요소로 지목돼왔다. <BR><BR>◆그동안 어떻게 수입·유통됐나<BR><BR>수입 형태는 마른 상태의 건다대기와 수분이 함유된 습다대기 등 2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최근 들어서는 건다대기로 많이 수입되는데, 수입물량 중 상당량이 국내에서 일정 처리를 거친 후 고춧가루로 둔갑해 편법·불법 유통되는 것으로 파악된다.<BR><BR>수입·유통업자들은 굵은 고춧가루에 쌀·메줏가루 등을 섞어 만든 건다대기를 국내로 수입한 후 체로 고춧가루만을 분리해 고춧가루로 유통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또 고추를 의도적으로 크게 파쇄하거나 썬 수분함량 45％ 이상의 습다대기로 수입해 건조 후 고춧가루 형태로 판매하기도 한다.<BR><BR>색깔을 좋게 하기 위해 희아리나 곰팡이 슨 저질고추에 파프리카 색소를 불법 첨가해 만든 고추다대기를 수입, 판매하는 수법도 동원된다.<BR><BR>다대기로 만든 고춧가루는 대부분 식당 등 요식업체에 중국산 고춧가루로 공급되고 있지만 국산 저가 고춧가루로 불법 둔갑해 유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월별로는 장류 제조와 야외활동이 본격화되는 요즘 같은 3~5월이 다른 달에 비해 수입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특징이다.<BR><BR>◆수입 증가 이유는<BR><BR>싼 가격이 주요인이다. 고춧가루로 수입하면 관세 270％를 물어야 하지만 고추다대기는 관세가 4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관세 차이가 커 국내에서 체로 고춧가루를 걸러내는 별도의 작업과정을 거쳐도 충분히 가격경쟁력이 있다. 국내 판매가격은 국산 고춧가루 중품의 30％ 선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정용 소비는 거의 없고, 음식점이나 식품업체를 중심으로 소비가 이뤄지고 있다.<BR><BR>◆통관기준 어떻게 강화됐나 <BR><BR>지난해 저질 고추다대기에 파프리카 색소를 넣어 고품질 고춧가루인 양 속여 파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관세청이 지난해 11월 ‘고추다대기 적색도 기준’을 제정했다. 고추와 파프리카의 성분이 고추류로 동일해 성분검사상 판별이 힘들다는 점과 파프리카 색소를 첨가하면 고추다대기의 적색도가 높아짐에 착안한 조치다. 적색도가 34.76 이하인 것만 고추다대기로 분류해 45％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 기준을 초과하면 고춧가루로 분류해 관세율 270％를 적용하는 것이다.<BR><BR>지난달에는 ‘고추입자 크기 기준’도 제정했다. 고추입자를 크게 파쇄하거나 고추를 길게 썰어 수입한 후 건조·가공해 고춧가루로 판매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 것. 검사 대상 물량이 크기 2㎜인 금속망 체를 90％ 이상 통과해야 고추다대기로 통관시키고, 불충족시에는 고춧가루로 분류한다.<BR><BR>또 관세청은 고추다대기 편법·불법 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고추다대기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이러한 전수검사를 올 6월까지는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BR><BR>◆어떻게 될까 <BR><BR>시장에서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이다. 관세청 조치 이후 고추다대기 수입량이 다소 줄어드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반응이다. 관세청도 고추입자 크기 기준 제정 이후 불과 보름여만에 19건 336t을 적발했다고 밝힐 정도로 단속의 의지가 강해 보인다.<BR><BR>그래도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BR><BR>관세청이 통관기준 강화와 함께 전수검사를 실시해 효과를 보고 있기는 하지만 전수검사를 무한정 지속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일반검사로 전환되면 검사율이 5％에도 못 미쳐 편법·불법 수입이 다시 고개 들 가능성이 높다.<BR><BR>또 통관 강화로 중국에서의 다대기 제조 때 파프리카 색소 첨가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겠지만 고추다대기를 수입한 후 국내에서 식용색소를 섞는 불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실제로 식약청이 지난해 고추다대기 등에 대한 색소 사용 여부를 검사한 결과, 국내에서 수입다대기에 식용색소를 섞은 사례가 적발된 적이 있다.<BR><BR>전문가들은 “요즘처럼 국산 고추값이 강세인 상황에서는 통관이 조금만 수월해져도 편법·불법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면서 “지속적인 관리와 불법에 대한 엄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BR><BR></SPAN><P align=right>- 출처 : 농민신문 ('09.3.25)-<BR></P></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