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50 align=center border=0><TBODY><TR><TD class=date><B>무리한 ‘MB 코드 맞추기’ 우려</B></TD></TR><TR><TD style="PADDING-RIGHT: 5px; PADDING-LEFT: 5px; PADDING-BOTTOM: 5px; PADDING-TOP: 5px"><FONT color=#41835b></FONT></TD></TR><TR><TD>&nbsp;</TD></TR><!--				사진기사에 체크된경우				첨부된사진의 사이즈를 for문으로 돌리면서 확인후				width(x)값이 400보다 큰경우 기사내용을 사진아래로 내리고 사진 가운데 정렬				2007-10-20 CS게시판 요청				--><TR><TD class=d9_01><!-- 기사 포토 시작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align=right border=0><TBODY></TBODY></TABLE><!-- 기사 내용 시작 --><FONT id=abc style="fontsize: 13px">정부가 수산업의 경쟁력 창출을 위해 수산업 10대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하지만 일부 프로젝트의 경우 오히려 수산자원을 훼손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면밀한 검토없이 이명박 대통령과 코드를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책정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BR><BR><STRONG>연 1조7000억원 규모 수산보조금 개편 중점<BR>내수면어업 진흥도 4대강 살리기와 연계키로<BR><BR><IMG src="http://agrinet.co.kr/admin/data/edit/2130-11-1.jpg"></STRONG><BR><BR>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1일 수산업 선진화 달성을 위해 신개념 수산업 10대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전문가, 업계 대표 등을 초청, 제1차 신수산 수요포럼을 개최했다.<BR><BR>10대 프로젝트는 △수산보조금 개편 △어업인 복지문화 재단 신설 △내수면어업 진흥 △외해양식 제도적 장치 마련 △고래산업 육성 △해역별 어업조정제도 △어촌계 선진화 방안 △어선관리 일원화 및 선진화 △시장유통 인프라 개선 △수산인력 육성 등이다. <BR><BR>농식품부는 제도 및 인프라, 시스템 개혁을 통해 수산업 선진화를 달성하되 기존 예산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확정된 프로젝트는 금년 중 수립될 제3차 수산업 진흥종합대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수산보조금 개편과 내수면어업 진흥 등 일부 프로젝트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방향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BR><BR>중앙정부가 연간 약 1조7000억원을 지출하는 수산보조금 개편의 경우 그동안 DDA협상과정에서 보조금 지급이 중단될 우려가 제기돼 직불제 전환 등 보조금 지급 제도의 개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됐다. 실제 농식품부에 따르면 어업용 유류에 대한 면세혜택이 6021억원으로 전체 보조금의 약 36%를 차지하는 등 현행대로 DDA협상이 완료될 경우 72%의 보조금 지급이 중단된다. 보조금이 중단되면 어업인들의 타격은 크지만 농식품부는 그동안 수산보조금 개편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뉴질랜드 방문기간에 “농어업정책이 지금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행 지원제도와 행정체계 등 지원시스템을 개혁하라”고 지시한 직후 수산보조금 개편을 논의하는 것은 MB정부에 코드만 맞추겠다는 형식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BR><BR>농식품부측도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농식품부의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뉴질랜드가 보조금 폐지로 경쟁력을 향상됐다고 언급해 우리도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BR><BR>보조금 지원과 관련 박종국 수산정책실장은 “우리 부처의 원칙은 총액은 유지하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총액 범위 내에서 변화를 줄 것”이라며 “사업 시너지를 높이는 방향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뒤늦게 DDA협상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BR><BR>내수면어업 진흥도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 살리기와 연계돼 있다. 한반도 대운하의 사전 작업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4대강 살리기에 대해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들은 환경오염, 실효성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BR><BR>하지만 정부는 수산자원 보존 및 육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4대강 살리기를 명목으로 자전거길 1297km 설치 등을 실시하고 4대강 인근 저수지에 친환경 테마타운으로 새 단장한다고 밝혔다.<BR><BR>수요포럼에 참석했던 한 수산단체장은 “내수면어업 진흥과 관련해 일부는 기수역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수산자원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BR><BR>오태곤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도 “기수(汽水)는 중요한 수산자원의 보고인데 4대강 살리기가 대운하가 연계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면서 “대운하가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반드시 영향평가 후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BR><BR>바닷물과 강물이 섞여 있는 곳에서 소금의 양이 바닷물보다 적은 물을 기수라고 말하고 기수가 흐르는 지역을 기수역이라고 일컫는다. 이곳은 염분농도가 0.5~30‰로 광범위해 다양한 생물들이 분포하고 기수생태계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다. 자칫 개발을 통해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이 훼손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수산단체장들은 강조하고 있다. <BR><BR>이에 강인구 농식품부 수산정책과장은 “수산자원평가 등의 기초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의견을 반영토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FONT> <P align=right>-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09.3.19)-<BR></P></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