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90%" border=0><TBODY><TR><TD></TD></TR><TR vAlign=top><TD height=316><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50 border=0><TBODY><TR vAlign=top><TD><P>&nbsp;</P><SPAN class=s02>17개국과 체결… 올 EU·캐나다·인도와 타결 전망</SPAN><BR><BR><DIV class=default_txt id=articleBody 11pt>정부의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각국의 보호무역 장벽을 FTA로 뚫어 자동차와 공산품 수출 진작에 나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인 것. 이에 따라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 이후 값싼 수입농산물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한국농업은 ‘동시다발적 FTA 추진’이란 또다른 복병을 만나게 됐다.<BR><BR>◆17개국과 FTA 체결=우리나라는 1998년 FTA의 첫 상대국으로 칠레를 선정, 2004년 4월 칠레와의 FTA를 발효시켰다. 이후 2006년 3월엔 싱가포르, 9월엔 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등 유럽 4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의 FTA가 발효됐다. 또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는 농업을 포함한 상품과 서비스분야 FTA 협정이 2007년 6월부터 발효중이다. 국회 비준 절차가 남은 미국까지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는 17개 나라와 FTA를 맺은 FTA 선두권 국가인 셈이다.<BR><BR>◆올해 3건 타결 예상=올해 타결을 목표로 협상중인 FTA도 3건(29개 나라)이나 된다. 이달 23~24일 마지막 8차 협상을 앞두고 있는 유럽연합(EU)과는 냉동삼겹살·목살의 개방폭이 농업분야의 쟁점으로 남아 있다. EU측이 냉동돼지고기 관세 철폐 시기를 한·미 FTA에 맞춰달라는 고집을 꺾지 않고 있는 것. 앞서 우리나라는 칠레 및 미국과의 FTA 협상에서 냉동돼지고기 관세를 2014년 철폐하기로 했다.<BR><BR>한·미 FTA보다 11개월 앞서 시작한 한·캐나다 FTA 협상은 지금까지 16차례 진행됐다. 캐나다는 쇠고기·돼지고기 등의 축산물과 보리·콩 등의 곡물에 대한 개방 확대를 요구, 우리측을 난감하게 하고 있다.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가 진행중인 인도와는 지난해 9월 12차 협상에서 실질적인 타결을 봤지만 인도의 정치 사정으로 발표시기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BR><BR>◆줄줄이 대기=이명박 대통령은 8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지아지역 공관장 간담회에서 아시아 모든 나라와의 FTA 체결 추진을 뼈대로 하는 ‘신 아시아 외교 구상’을 내놨다. 이에 따라 농산물 개방폭 문제로 협상이 중단됐던 일본과의 FTA가 재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산·관·학 공동연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한·중 FTA’의 개시 여부에 농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BR><BR>이와 함께 호주와는 5월부터 협상에 나서기로 양국 정상이 합의했으며, 페루 및 뉴질랜드와의 협상도 이르면 상반기에 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 등으로 이뤄진 남미공동시장 ‘메르코수르’와는 공동연구를 끝내고 본협상 개시 여부만 남겨놓은 상태다.<BR></DIV></TD></TR></TBODY></TABLE></TD></TR></TBODY></TABLE><BR><P align=right>- 출처 : 농민신문 ('09.3.11)-<BR></P><BR><PRE></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