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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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업정책 기본틀이 바뀌고 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1-07 조회수 3216
<P>소비자·시장기능 중시…1·2·3차산업 아우른 농식품산업 육성 역점</P><P><BR>농업정책의 패러다임(기본틀)이 급속히 바뀌고 있다.</P><P>과거 농정이 농업인·생산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소비자와 시장기능을 중시하고 농업을 2·3차산업과 결합시켜 산업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P><P>우선 생계형 관행농업에 머물러 있던 기존 농업이 기업 경영방식이 결합된 농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국내 농업을 작지만 강한 농업대국인 네덜란드식 농업구조로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P><P>서울 여의도 면적(850㏊)의 1.7배에 달하는 간척지에 세워지는 ‘대규모 농업회사’가 그 대표적인 사례. 민간자본과 인력을 유치해 농수산물의 생산과 가공·저장·유통시설 등을 갖출 이 농업회사는 1·2·3차산업을 결합시킨 농식품산업의 수익창출형 모델로 육성된다. 농업회사는 2012년 농식품수출 100억달러 달성을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한다. </P><P>2012년까지 전북 익산에 400㏊ 규모로 들어설 ‘국가 식품클러스터’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다. 생산현장과 10개 이상의 민간 연구소, 100개 이상의 기업체를 한곳에 모아놓고 식품전문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것이다. 1차 농산물을 단순하게 생산·제공하는 데 그쳤던 기존 농업방식에서 벗어나 연구·개발(R&amp;D)을 통해 식품산업과 연계시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다.</P><P>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농업인들을 조직화·규모화하는 것도 현정부의 대표적인 핵심농정이다. 우선 생산자 단체를 조직화하는 바람이 거세다. 지난해 12월22일 감귤 관련 3개 단체가 모여 (사)제주감귤연합회라는 첫 ‘품목별대표조직’이 탄생했다. 이달 중에는 양돈업이 가세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품목별대표조직에 생산과 유통·연구기능까지 맡겨 품목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토록 지원할 계획이다.</P><P>100억달러 수출 농업을 이끌 ‘농식품 수출선도조직’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12월31일 파프리카와 배·김치·딸기 등 10개 품목에 13개 사업자가 확정되면서 첫발을 내디뎠다. 수출선도조직은 생산자와 구속력 있는 계약을 통해 재배·선별·포장·마케팅·수출 등 전 과정을 담당한다. 농식품부는 2012년까지 수출선도조직을 5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P><P>많은 논란 속에 지난해 12월24일 6개 군이 선정되면서 출발한 ‘시·군 유통회사’는 기업의 경영방식과 전문경영체제를 갖춘 농수산물판매 전문회사로 육성된다.</P><P>농식품부는 품목별대표조직과 농식품 수출선도조직, 시·군 유통회사 등 3개 조직을 중심축으로 농업인을 조직화·규모화시켜 소비자 기호에 맞는 농산물을 생산, 시장경쟁력을 높이고 수출농업도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P><P>이 같은 농정방향에 맞춰 재정 투융자 방식도 대폭 수정됐다. 기존의 무차별적인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정부사업은 생산 기반구축 등에 집중하고, 농업인 개별사업이나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인 사업은 폐지하거나 융자형태로 전환된다. 또 품목별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급조절자금과 지원사업은 품목단체에 직접 지원된다.</P><P>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현재 농업이 닥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선 생각과 시스템, 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이를 위해 농림수산업의 지원시스템을 전면 개혁할 것”이라고 밝혀 현정부의 새 농정실험이 새해 벽두부터 거세게 불 전망이다.<BR>&nbsp;</P><BR><P align=right>- 출처 : 농민신문('09.1.7) -<BR></P><BR><BR><BR><PRE></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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