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농식품부가 농어업 투융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관리 책임자 지정제 및 정책 담당자 실명제를 도입하고 가칭 농업금융공사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금액이 적은 사업은 통폐합되고 품목별 지원사업을 품목단체에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된다.</P><P>사업관리 책임자 지정<BR>정책담당 실명제 도입<BR>유사사업·기금 통폐합<BR>3년주기 평가·수정도</P><P>▶농어업 투융자성과와 문제점= 본격적인 농업·농촌 투융자 사업이 추진된 1992년부터 2007년까지 총 106조 3860억원이 투입됐다. 1992년부터 2003년까지 실시된 1~2단계 대책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로 농업 기반,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지원에 중점적으로 이뤄졌으며 이후 3단계 대책은 FTA등 개방심화에 대응해 소득안정, 농촌복지 증진 등의 사업에 투자가 강화됐다. 이로 인해 농산물의 안정생산 체계가 구축되고 규모화 및 전업농의 비중 확대 등 구조조정이 빠르게 진전됐다. 개방 확대에 대응한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 장치가 확충됐고 기술향상 등으로 농산물의 품질고급화를 촉진시켰다. </P><P>하지만 농어업문제를 재정투융자 위주로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효율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분야에도 지원되는 등 지나친 시장개입으로 전체 투융자의 규모는 커졌지만 효과성 저하, 민간투자 위축 등 비효율적인 자원배분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 정부의 평가이다. </P><P>특히 직불금 등 새로 도입된 제도의 경우 지원대상 결정기준 및 확인체계 등 투명성을 담보 할 수 있는 집행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부당수령 등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이뤄지지 못했다. 여기에 다양한 정책목표 추진과정에서 사업이 품목별, 기능별로 세분화되어 현장여건에 맞는 탄력적 대응이 되지 않았으며 사업간 상층문제도 발생하기도 했다. </P><P>또한 사업추진과정에서 중앙정부에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 지자체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신축적 운영이 이뤄지지 못했다. </P><P>▶개선방향=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농어업투자의 선순환구조를 정착하기 위해 농업정책자금 지원시스템을 개편하고 농업금융공사 설립도 검토하고 있다. 무담보 신용대출 등 경영체 능력별로 자금지원제도를 도입하고 개별 경영체의 이익에 직결되는 사업이나 시장기능에 맡기는 게 더 효율적인 부분은 사업폐지, 보조의 융자전환 등을 고려하고 있다. 이럴 경우 과일 생산유통지원사업 등 품목 특정적인 생산보조는 감축될 가능성이 높다.</P><P>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사업 추진시 시범사업 실시를 의무화하고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확실한 성과가 있을 경우에만 본사업을 추진한다. 농업인 범위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등 지원대상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자동화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적격여부 확인체계를 구축한다.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보조금 관리제도 강화 차원에서 사업관리책임자 지정제 및 정책담당자 실명제를 도입하고 사업 자체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유사사업은 과감하게 통폐합한다. 유사성격의 농어업분야 기금도 통폐합을 추진한다. 소규모 유사사업을 1개의 사업군으로 묶어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포괄지원방식을 도입하고 품목단체의 조직화 역량 강화와 연계해 향후 수급조절자금, 연구개발자금 등을 품목단체에게 직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P><P>3년 주기로 중장기 투융자 실적을 평가해 수정, 보완하고 개별사업은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특히 현장중심의 지도감독을 의무화하는 한편 사업집행부진, 부당행위 등의 문제점 발생시에는 엄정하게 대처키로 했다.</P><P align=right>-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09.1.5) -<BR></P></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