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2009년도 농림부문 예산(기금포함) 16조6,950억원을 최종 확정했다. 이 가운데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을 제외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3,801억원이 줄어든 14조5,160억원으로 편성됐다.</P><P>이번에 확정된 농식품부 소관 예산 중에서 가장 크게 감액된 사업은 쌀소득변동직불금으로 당초 정부안(3,677억원)보다 3,000억원이 줄어 677억원만 반영됐다.</P><P>농식품부는 이와 관련 “시중 쌀값(80㎏ 기준)이 예산편성 당시 14만9,000원대에서 최근 15만5,000원대로 상승해 변동직불금 소요 예산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라면서 “줄어든 예산은 농식품분야의 다른 긴급한 분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고 밝혔다.</P><P>중복투자 논란이 많았던 시·군유통회사 설립 예산은 당초 66억원에서 40억원으로 감액했다. 이에 따라 내년 시범사업 대상은 당초 10개소에서 6개소로 줄어들게 됐다. </P><P>또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 당초 정부안보다 427억원이 깎여 995억원으로 조정됐고, 해외농업개발사업 예산(510억원)도 감액돼 240억원으로 축소됐다. 농어촌대학생기숙사 건립사업(38억원)은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P><P>반면 농업인에 대한 화학비료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안(1,140억원)보다 368억원이 늘어 1,508억원으로 편성됐다. 농가부채 해소대책의 일환인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은 정부안보다 250억원이 늘어 1,450억원이 편성됐다. 이밖에도 ▲송아지 생산안정화사업(359억원 증액) ▲조사료생산기반사업(90억원 〃) ▲수출선진화단지조성(30억원 〃) ▲공영도매시장현대화사업(40억원 〃) 등이 각각 정부안보다 늘어났다.</P><P>한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국회에서 비준동의될 때까지 해당 사업의 집행이 제한되는 집행유보 예산은 당초 3,360억원에서 1,373억원으로 줄었다.</P><P>한·미 FTA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신선편이가공시설 현대화(110억원) ▲인삼생산 유통시설 현대화(17억원) 등도 집행유보 예산에 포함돼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BR>&nbsp;<BR>&nbsp;</P><P align=right>- 출처 : 농민신문('08.12.17) -<BR></P></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