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class=s02>작년값과 비슷하면 공공비축제 참여 유리</SPAN><BR><BR><DIV class=default_txt id=articleBody style="FONT-SIZE: 11pt">올해 논 2㏊에서 40㎏짜리 벼 360가마를 수확한 김모씨는 정부 수매(공공비축용 벼 매입)에 응할지를 놓고 고민이 많다. 김씨가 정부 수매에 응할 경우 선급금으로 현장에서 한포대에 4만9,020원(이하 1등급 기준)을 받고 내년 1월쯤 시가에서 선급금을 뺀 차액을 통장으로 받게 된다. 반면 인근 미곡종합처리장(RPC)에 출하하면 벼값 5만2,000원에 장려금 1,000원을 보태 5만3,000원을 손에 쥘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김씨는 벼를 어느 곳에 출하하는 게 유리할까. 본지 추정 결과 김씨의 경우는 정부 매입에 응하는 게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다.<BR><BR>#공공비축, 수확기 이후 차액 지급받아 <BR><BR>◆우선지급금과 최종매입가, 서로 다르다=현행 공공비축제는 시가 매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시가’란 수확기, 즉 10~12월 전국 평균가격을 말한다. 따라서 김씨가 정부 수매에 응할 경우, 시가가 선급금보다 높으면 그 차액을 나중에 추가로 받게 된다. 반대로 시가가 선급금보다 낮으면 선급금에서 시가를 뺀 금액을 내놔야 한다. 12월 쌀값 조사가 끝나야 최종 매입가가 확정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내년 1월에 가서 출하처를 결정할 수도 없다. 정부 수매는 12월에 끝나기 때문이다.<BR><BR>정부의 수확기 산지 쌀값 조사는 매월 5·15·25일 3차례씩 모두 9회 이뤄진다. 이 가운데 10월 3차례와 11월 2차례 등 5회의 조사 결과 80㎏ 쌀 한가마당 16만2,716원으로 집계됐다. 본지가 이 가격에 지난해 11~12월 쌀값 변동률을 적용해 올해 수확기 예상가격을 추정한 결과 16만1,106원으로 전망됐다. 이를 다시 정부양곡 수율(72％) 등을 반영해 1등급 벼 40㎏으로 환산하면 5만5,962원이 된다. 정부 수매에 응할 경우 내년 1월에 5만5,962원(시가)에서 4만9,020원(선급금)을 뺀 6,942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셈이다.<BR><BR>따라서 김씨의 경우 향후 산지 쌀값이 지난해와 같은 흐름을 보인다면 정부 수매에 응하는 게 RPC에 출하할 때보다 가마당 약 3,000원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씨가 공공비축용으로 배정받은 벼가 40가마임을 감안하면 RPC에 출하할 때보다 손에 쥐는 돈이 12만원 늘어나는 것이다.<BR><BR>특히 특등의 경우는 가마당 추가로 7,178원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 수매가 등급간 가격차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표 참조〉. 다만 경기와 강원 등 RPC 자체 매입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지역은 RPC에 출하하는 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BR><BR><BR><BR>#목표량 못 채우면 향후 매입량 감소<BR><BR>◆저조한 정부 수매=20일 현재 공공비축용 벼 매입량은 계획량의 46.4％인 25만8,000t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RPC 자체 매입량이 계획량의 81.6％(229만3,000t)를 채운 것과 비교하면 정부 수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BR><BR>이러한 원인은 RPC 매입가격이 정부 수매 선급금보다 높기 때문이란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20일 현재 RPC의 평균 매입가는 벼 40㎏ 한가마에 지난해의 4만8,891원보다 10.2％ 오른 5만3,88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 수매 선급금 4만9,020원보다 4,860원(10％)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올 단경기 계절진폭이 10％ 가까이 형성되자 대농을 중심으로 벼를 팔지 않고 보유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BR><BR>농림수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공공비축 매입 목표량을 다 채우지 못하면 향후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매입 예정량이 줄어들 수도 있다”며 “시중 쌀값이 전국 평균가격을 크게 웃도는 경기·강원지역 배정량을 다른 지역으로 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BR></DIV><P align=right>- 출처 : 농민신문('08. 11. 26) -</P></PRE><BR><BR><MARQUEE><FONT face=돋움체 color=forestgreen size=2><STRONG>청렴한 당신,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 </FONT></STRONG></MARQUEE><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