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 농진청 시각차
 

올해 수입쌀 시판을 앞두고 최선의 전략은 국산쌀 품질 고급화라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품질을 높일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정부 기관 간에도 의견이 다른 것으로 보여 쌀 생산농가와 유통업체 등의 혼란이 우려된다. 쌀 품질고급화에 대한 농림부와 농촌진흥청의 입장을 비교해 본다. 
 
 
〈쟁점1〉
 
◆ 포장쌀 등급표시=최근 소비자단체에 의해 ‘포장양곡표시제’가 뭇매를 맞았다. 시중에 유통 중인 쌀의 포장에 생산연도·품종 등 의무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16%에 이르고, 등급표시(권장사항)는 생산자 멋대로 최고등급으로 표시한 쌀이 많았던 것. 
 
농림부와 농진청의 반응은 두가지였다. 농림부는 과태료 처분 등 단속을 강화해 허위표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힌 반면 농진청은 현행 등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등급기준은 특(불량쌀 함유 4.2% 미만)·상(〃 4.2~8.4%)·보통(〃 8.5% 이상)으로 돼 있다.
 
농림부는 등급기준의 하향조정은 품질대책의 후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용역연구에 따라 등급조정도 검토하겠지만 수입쌀과 경쟁하기 위해 내부기준이 필요하다는 것. 그러나 농진청은 불량쌀(싸라기·착색립 등) 함유율이 평균 15%에 이르는 상황에서 현행 기준을 고수하며 단속만 강화하면 생산자들이 아예 등급표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렇게 되면 품질에 따라 쌀값이 결정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쟁점2〉
 
◆ 품종, 개발이냐 순도냐=농림부는 고품질 쌀 품종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지난해 소비자단체가 선정한 우수 브랜드쌀 12개 가운데 3개는 국산 보급종이 아니라 〈고시히카리〉 〈히토메보레〉 등 일본 품종이었던 것. 
 
반면 농진청은 고품질 품종 개발보다 시중 유통 쌀의 품종혼입을 더 큰 문제로 꼽는다. 농진청에 따르면 〈추청벼〉로 표시된 제품에 실제 〈추청벼〉는 5%밖에 들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결국 〈일품벼〉 〈신동진벼〉 등 우수한 품종 개발이 어느 정도 이뤄졌지만 하나의 쌀 제품에 여러 품종이 섞여서 유통되다보니 정작 소비자들은 이도저도 아닌 ‘짬뽕쌀’을 먹게 된다는 것이다. 
 
 
〈쟁점3〉
 
◆ 품질검정기구=농진청은 민간 차원에서 쌀품질을 검정할 기구를 세우자고 건의했다. 일본의 곡물검정협회를 벤치마킹해 우리도 민간기구가 유통 쌀의 품질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소비자들이 상품을 선택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14일 생산자단체장 등 관계자들을 일본에 보내는 등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주무기관인 농림부의 관계자는 “필요하다고 무작정 할 수는 없다”면서 “인원·기기 등 소요비용, 시행기관의 권한, 검정결과의 효력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의 역할 조정, 기구의 유지를 위한 자체 수익성, 미곡종합처리장 등 일반의 수요 등을 따질 때 품질검정기구 설치는 단기간에 추진하기 어렵다는 게 농림부 입장이다.
 
 
〈전문가 의견〉
 
◆ 운영의 묘 살려 시너지 효과를=김정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쌀 품질향상 대책도 결국은 행정력이 얼마나 발휘되느냐가 관건인 만큼 농림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중요하다”면서 “농진청이 연구 개발쪽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농림부는 행정력을 발휘해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근 전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농진청 연구진의 경우 농업인과 접촉을 많이 하면서 현실적인 의견을 많이 내고 있으므로 농림부도 이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라며 “표시사항의 감독 강화와 등급기준 개정은 양립할 수도 있는 문제이므로 부처이기주의를 벗어난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웅두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현장에서는 쌀 품종보다 건조·저장 문제로 인해 미질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며 쌀 유통체계 개선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 지원을 강조했다. 그는 또 “품질검정기구는 서둘러 만들어야겠지만 민간기구 형태보다 농관원·농진청·농업기술센터 등 관련기관의 효율적 업무 연계를 통해 추진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농민신문 2005.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