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0억 조성… 값지지
 

(사)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 등 화훼 생산자조직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절화자조금과 관련한 일선 화훼농가의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화훼농가가 궁금해하는 절화자조금 관련 내용은 자조금 징수방법과 형평성, 집행의 투명성 및 작목 전환시 반환 여부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농협중앙회 백진원 원예부 차장대우를 통해 주요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알아본다.
 
 
- 절화자조금이 왜 필요한가.
 
▲ 절화 생산량 확대 및 가격하락에 따른 유통량 조절이 필요하지만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아래 정부의 직접적인 가격지지에 한계가 있다. 또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완료되면 정부의 직접농가보조도 어려워져 화훼농가의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화훼 부문도 난은 2003년 10월부터 조성하기 시작해 품위 저하품 폐기, 소비 홍보 등으로 가격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 어떻게 조성되나.
 
▲ 농가의 출연금과 정부 보조금으로 이뤄진다. 실무적으로는 (사)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 절화 부문 구성단체가 농협 계통출하액·경매금액·수출액 등 각각 정해진 기준액의 1.0 이내에서 출연하여 조성한다. 이 출연금과 동일액을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올해는 지역·전문농협 1억7,629만원, 구미원예농단·강원도수출화훼생산자협의회·태안화훼수출영농협의회·㈜로즈피아·양재공판장출하자협의회 등 관련 조직에서 3억2,839만원 등 5억468만원을 조성하면 정부에서 같은 금액을 보조할 계획이다.
 
- 위탁상 출하 농가와의 자조금 부담 형평성은.
 
▲ 무임승차자를 방지하기 위해 전 생산농가가 자조금을 부담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위에 언급된 단체를 통해 출하하는 농가가 자조금을 부담한다. 앞으로 자조금을 납부한 농가에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 자조금 사용 계획은.
 
▲ 무엇보다 절화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농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사용할 계획이다. 올해 조성 예정인 약 10억원의 자조금은 비수요기 품질 저하품 폐기를 통한 가격지지, 소비확대를 위한 소비 캠페인 전개, 언론홍보와 수출확대를 위한 손실 지원, 수출상품 포장재 규격화 및 공판장 출하 포장재 표준화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 운영의 투명성 확보는.
 
▲ 자조금은 정부관계 공무원, 생산농가 등을 포함한 15인으로 절화자조금관리위원회를 구성, 사업계획 수립 후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자조금 집행 뒤 정부의 결산승인을 받게 된다. 자조금 조성 및 집행상황을 인터넷에 게재하여 투명하게 할 계획이다.
 
- 비화훼품목으로 작목 전환하면 기존에 낸 자조금은 반환되나.
 
▲ 그렇지 않다. 현재 절화자조금은 적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연간 수입·지출금이 동일하도록 운영된다. 또 관리·운용상 문제도 있어 기납부한 자조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 절화 외 다른 품목도 자조금 조성하나.
 
▲ 지난 2003년 난, 2004년에 선인장 자조금이 조성됐다. 절화류 외에도 올해 상반기 중 분화류 자조금도 추진할 계획이다. 난 자조금은 올해 13억원 수준으로 확대됐다. 농협중앙회 원예부 ☎02-397-6545.
 
 
 
 
 
 
출처 : 농민신문 2005.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