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bsp;</P><P align=center><STRONG>정부, 5개년계획 심의-복지기반 확충·교육여건 개선 기대</STRONG></P><P><BR>&nbsp;<BR>&nbsp;<BR>▶건강·연금보험 지원 확대ㆍ대학생 특별 전형 4%로</P><P>&nbsp;</P><P>정부가 향후 5년간 총 20조2731억원을 투·융자해 농산어촌의 복지기반 확충 및 교육여건 개선, 지역개발촉진 등을 추진키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P><P>&nbsp;</P><P>정부는 지난 1일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위원회(위원장 이해찬 국무총리)를 열고 범정부차원의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5개년기본계획을 심의한후 2월말경 2차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키로 했다.</P><P>&nbsp;</P><P>이에 따라 농림부와 교육인적자원부 등 15개 부처가 ‘도·농 균형발전으로 활력이 넘치는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겠다’는 비전 아래 준비해온 4대 분야, 14대 주요과제, 139개 세부추진과제가 선정될 전망이다.</P><P>&nbsp;</P><P>이해찬 총리는 이날 “정부 부처가 힘을 모으고 국민이 성원해 주면 농어촌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면서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정부부처가 합심해줄 것”을 당부했다.</P><P>&nbsp;</P><P>기본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농산어촌의 복지기반 확충을 위해 건강보험료 지원이 2004년 30%에서 2006년 50%까지, 연금보험료 지원은 2004년 최대 15만2000원에서 2009년 최대 39만4000원까지 늘어난다. 또 농산어촌의 보건소, 보건지소 등 1125개소의 시설 및 장비도 보강된다.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으로는 농산어촌에 우수고교 88개를 집중 육성하고 대학특별전형도 현행 3%에서 2006년에는 4%로 확대할 예정이다. 농촌지역개발을 위해서는 농산어촌주택 신·개축 융자금 지원한도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지원금리도 5%에서 3%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또 현행 71곳인 농산어촌 공공도서관도 2009년까지 41개를 추가할 예정이다. 농산어촌 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향토자원의 산업화 등 지역의 유·무형 자원의 소득화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P><P>&nbsp;</P><P>기본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투·융자계획은 119조원 투·융자계획과 중장기재정운영계획에 맞춰 20조2731억원을 투입하며 이중 국비는 11조5527억원 수준이다. 또 분야별 비중은 복지 16.9%, 교육 15.5%, 지역개발 56.1%, 농어촌복합산업 활성화 11.5%다.</P><P>&nbsp;</P><P>&nbsp;</P><P>&nbsp;</P><P>&nbsp;</P><P>&nbsp;</P><P>&nbsp;</P><P align=right>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05. 2. 3.</P><P>&nbs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