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시장 5,700억원 규모로 확대
 
 
〈친환경농업〉
 
1990년대 후반부터 친환경농산물 생산은 해마다 30% 이상의 성장세를 보였다. 올해 이후 이처럼 급격한 성장세는 둔화되겠지만 성장의 흐름 자체는 2014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04년의 친환경재배 인증면적은 2000년에 비해 10배 이상 늘어난 2만9,515㏊로 전체 농경지 면적의 1.6%를 차지했고, 2014년에는 10.6%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친환경농산물의 시장 규모 역시 1990년대 후반부터 크게 확대돼 2004년 4,738억원, 2005년 5,777억원, 2014년 약 3조원 규모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실천농가 확산 등에는 일정한 성과를 냈다. 그러나 지역단위 순환농업 육성 등을 통한 물질균형과 농업생태계 유지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특히 2002년 이후 우리나라의 양분(질소성분) 투입 과잉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과잉 양분수지가 이어진다면 영농활동은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다. 
 
농경지의 양분수지는 현 수준이 지속되는 경우 질소성분 기준 2005년 189.9%, 2014년 204.1%로 크게 증가한다. 화학비료 사용량을 지금보다 70% 줄이는 경우에야 2005년 172.3%, 2014년 107.6% 수준이 돼 물질균형을 이루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친환경농업의 비전은 ‘건강 회복’에 있다. 즉 친환경농업을 통해 먹을거리의 건강, 생태계의 건강, 지역사회의 건강, 농민 삶의 건강이 모두 회복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력·기술·정보·시장 등 인프라 구축과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이 추진돼야 한다. 
 
 
〈지역농업〉
 
지역농업 조직화와 지방농정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역농업 클러스터’가 제시됐다. 지역농업을 구성하고 있는 산업·연구·행정의 연결(네트워킹)을 강화시켜 혁신 주체로 만든다는 게 지역농업 클러스터의 기본 구상이다.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이후 10년간의 농업구조 정책은 개별농가의 규모화·전문화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직화를 통해 개별 경영체의 발전 한계를 보완하면서 혁신 주체(클러스터)를 형성, 지역농업과 지방농정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지역농업 클러스터가 새로운 산업을 창설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존 특산지를 발전 또는 보강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클러스터의 범위 설정과 참여 주체들의 소속감 확인 ▲생산·유통·마케팅에 대한 인프라 구축 등 국가 차원의 지원 ▲참여 주체의 역할 정립 및 개별 주체 간 연계 등이 앞으로 추진돼야 할 정책과제다.
 
 
〈농촌관광〉
 
주5일 근무제(주 40시간 근무제) 정착으로 농촌관광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농촌 체험을 위주로 하는 마을 단위 농촌관광의 비중이 확대될 것이다. 
 
농촌에 위치한 휴양시설 방문 등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농촌관광 수요는 2004년 기준 연간 3,500만명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수요는 2014년에 8,70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특히 관광마을 방문 및 농촌 체험활동 등 좁은 의미의 농촌관광 수요는 2004년 630만명에서 2014년에는 2,300만명 규모로 연평균 14.1%의 증가율을 보일 것이다.
 
농촌관광에 대한 숙박 수요는 높은 편이지만 아직은 공급이 충분치 못하다. 가장 큰 과제는 전반적인 시설 수준이 열악하다는 것이다. 특히 화장실과 숙박시설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농촌관광마을은 2014년까지 1,500여개가 정책적으로 육성될 것이다. 지난해의 4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따라서 농촌관광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있을 것이며, 그 결과 ‘성공하는 마을’과 ‘실패하는 마을’로 나눠질 것이다. 
 
이 경쟁에서 이기려면 끊임없이 차별화를 시도해야 한다. 도·농 교류라는 관계 마케팅과 함께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농촌다운 경관 관리에 주력하는 것이 그 방법이다.
 
 
〈식품안전체계〉
 
식품소비 패턴이 간편화·다양화되고 있다. 도시가구의 식품 소비에서 신선식품은 지난 1982년부터 2003년까지 연평균 1.5씩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가공식품과 외식 소비는 각각 3.7와 11.8나 늘었다. 
 
또 시장 개방 확대로 인해 식품 수입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유기농식품 수입량이 급증, 주목되고 있다. 2000년 0.6t에 불과했던 것이 2003년에는 3,000t, 2004년에는 1만t으로 대폭 늘고 있는 추세다. 
 
이 같은 가공식품과 외식·수입식품의 소비 증가는 다시 말하면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리가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확대되고 생산·유통과정에서 위해요인이 추가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현실에도 생산자의 식품안전의식 수준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소비자 역시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아 식품안전체계에 대한 막연한 불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품목 종류와 가공여부, 취급단계에 따라 관련법이 다르고 관리부처가 분산돼 있는 등 행정체계도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 
 
이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의 효율화와 과학화, 사전예방적 식품안전관리의 정착, 식품행정에 대한 신뢰기반 구축 등의 정책적 과제가 요구되고 있다.
 
산지와 생산자는 자율적인 검사체계를 구축하고, 제조·유통업체는 유전자변형(GM) 정보 등 식품안전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정확히 알려야 한다. 소비자 역시 정책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출처 : 농민신문 2005.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