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줄기가 달린 일명 주대마늘의 도매시장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
  
반면 포장출하 되는 마늘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동선별비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키로 했다.
  
농림부는 지난 11일 물류비용의 절감과 도매시장내 쓰레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영도매시장 주대마늘 반입 금지를 골자로 한 `마늘 포장출하 추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마늘 생산자는 오는 4월 부터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으로 주대마늘을 출하할 수 없게 됐다.
 
 
  #추진배경

  
정부가 마늘 포장출하를 적극 추진하고 나선데는 마늘의 경우 포장화율이 25%에 불과할 정도로 비포장 출하관행이 만연해 있어 불필요한 물류비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도매시장 유통시 산지에서 줄기가 달린채 출하되면 시장내에서 줄기를 제거 한 후 판매돼 주대마늘이 유통환경 악화의 주범이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3년 도매시장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총 34만1000톤으로 이를 처리하는데 총 93억원의 비용이 소요됐다.
  
여기에 이달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쓰레기 처리가 더욱 어려워지게 돼 포장출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마늘 포장화 무엇이 문제인가

  
정부가 마늘 포장출하를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999년에도 마늘 포장출하 대책을 마련해 시도했으나 산지농민·출하자·소비자에 대한 사전 홍보 부족과 유통종사자의 인식 부족, 도매시장간 시행시기 차이 등의 이유로 다음해에 중단됐다.
  
우선 생산자의 경우 주대를 제거할 경우 별도의 작업비 증가는 물론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는 소비자나 중도매인도 마찬가지다. 소비자 사이에서 `주대마늘은 국내산' 이란 인식이 팽배하다보니 포장 마늘을 출하하더라도 제 값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 중도매인 역시 시장내에서 재선별·포장을 통한 마진을 고려해 포장 마늘보다 산물출하 마늘을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
  
이와함께 포장 마늘 출하를 위한 유인책도 부족하다.
  
쓰레기 발생 억제를 위해 쓰레기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으나 가락, 구리 등 서울 및 수도권 7개 도매시장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마늘을 표준하역비제도 대상품목에 포함시켜 하역비를 도매시장법인에게 부담토록 하는 곳도 12개 도매시장 뿐이다.
  
출하자와 중도매인에게 지원하고 있는 출하장려금이나 판매장려금 역시 출하규모나 판매규모에 따라 지원돼 규격출하품에 대한 우대 조치도 거의 없다.
 
 
  #추진방식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전국 도매시장에서 동시에 주대마늘 반입을 금지키로 하는 한편 시행시기도 주대 출하가 많은 햇마늘 출하시기인 5월 중순 이전인 4월로 정했다.
  
당초 유통혼란을 우려해 이달부터 수도권 도매시장을 시작으로 단계별로 추진키로 했으나 도매시장간 시행시기가 상이할 경우 해당 도매시장의 출하물량이 급감할 우려가 있어 동시에 시행키로 한 것이다.
  
이와함께 생산자와 소비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각종 간담회나 토론회·홍보전단지 배포, 원산지 단속 강화 등을 실시키로 했다.
  
또 산지 일손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67억원을 마늘 분쇄기·선별기 구입 등에 지원하는 한편 마늘을 포장화 우대품목에서 공동선별비 지원대상 품목으로 전환해 kg당 45원씩 지원하고 포장비의 국고지원율도 30%에서 40%로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도매시장 개설자는 쓰레기유발부담금을 현실화하고 징수된 금액은 규격출하 촉진이나 하역기계화 등에 지원하고 표준하역비 대상품목에 마늘을 포함시키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도매시장법인 역시 시장여건에 맞게 출하장려금과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원하고 포장출하품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하역·경매를 실시하는 등 우대 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미 이행자에 대한 행정지도도 강화된다.
  
`출하자 3진 아웃제'를 도입해 주대마늘을 수탁·도매하는 경우 출하금지나 과태료 부과, 정지 등 엄중 처분하고 출하촉진자금의 지원도 중단키로 했다. 
  
박영근 농림부 유통정책과 사무관은 “물류효율화와 쓰레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포장 출하가 조기에 정착돼야 한다”며 “4월까지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해 마늘포장출하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마늘 이외에 무·배추 등도 규격포장출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 2005. 1. 14.